우리 "박진-정문헌 윤리위 제소", 한나라 "야당탄압"

여야, '기밀누설', '민중사관 교과서' 놓고 극한대립

'정책국감', '달라진 국감'을 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국감 초반부터 기밀누설과 민중사관 교과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한나라, 극도의 안보불안 부추겨. 지도부 사과해야"**

열린우리당은 7일 당 소속 국회의원 1백52명의 연서로 국가 기밀문서를 누출한 한나라당 박진, 정문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종걸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남북대치상황을 이용해 국민의 안보불안심리를 극도로 부추겨 참여정부를 위기에 빠트리는 의원들의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이부영 의장도 이날 김현미 대변인을 통해 "야당 지도부가 군사기밀 폭로를 정당화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은 군사기밀을 앞으로도 계속 폭로해도 좋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이 같은 기밀 폭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떻게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겠나"라며 "한나라당 대표는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박근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감 대책자료 공개하기도**

이어 이종걸 부대표는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대책회의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자료는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민생정책본부가 9월 14일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국정감사규명 목표를 '▲노무현 정권의 경제실정 전면부각 최우선 ▲열린우리당과 급진좌파세력 책임론 제기 ▲노무현 정부 변화방향 제시 ▲한나라당은 민생경제 챙기기에 총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감의 주요 쟁점사항에서 첫 번째 항목인 '자유민주체제 훼손'에는 "노 대통령의 좌파적 정책과 좌파활동 공간 확대에 따른 헌법정신 위반, 국가불안ㆍ국론분열을 집중 부각시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여당의 좌파이념 관련 상임위별 이슈', '노무현 정권 헌정훼손 관련 발언록' 등이 별첨 자료로 포함돼 있다.

국감의 구체적인 방법으론 ▲주요 피감기관 및 증인 채택 사전 조율 ▲국감시작 30분에서 1시간 전에 상임위별 전략회의 통한 팀플레이 전개 ▲노무현 정부의 주공격 포인트를 선정해 같은 이슈의 같은 날 동시다발적 집중감사 ▲국민 혈세 낭비 부각, 예산 오남용 사례 추출 등이 명시돼 있다.

이 부대표는 "정쟁과 극도의 안보불안을 부추겨 가뜩이나 얼어붙어있는 국민 심리를 더 얼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를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 아니냐"며 "자료는 당의 입장이고 명백히 박근혜, 김덕룡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 응징할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와 당사자인 박진 의원, 대변인단이 총출동해 "야당탄압"이라며 반박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7일 국감대책회의에서 "노 정권의 자유주의 훼손을 지적한 것이 어떻게 색깔론이냐"며 "색깔공세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쪽에서 야당을 친북으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안보에 대한 문제 지적한 것을 기밀누설이라고 하면서 윤리조사 등으로 협박하고 있는데, 이는 야당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국감을 무산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사무총장도 "국감활동을 간첩활동으로 비유하고, 처벌ㆍ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모한 것"이라며 "신공안정국으로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감활동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로 바꿔 새로운 독재체제를 구축하려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윤리위에 제소된 박진 의원도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본 의원은 질의에서 민감한 부분은 단 한건도 인용하지 않았고 국감 하루 전에 정부 측에 질의서를 사전 제출했고, 국방부는 질의서를 받은 뒤부터 국감 당일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기밀누설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안보 현실을 알리는 것보다 위기를 은폐하고 정치적 수사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것이야 말로 국가안보의 가장 큰 불안요소"라며 "심각한 국가안보 현실을 외면하고 이를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입을 막는 부당한 정치탄압에 대해서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대변인은 "여당의 국감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내용보다 전체적으로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현장에서 친북반미교육" vs 우리 "박대표, 도그마에서 나와라"**

권철현 의원이 '친북 시각으로 기술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여야간 공방도 치열하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현장에서 친북ㆍ반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감이후 국회내 '교과서 특위' 구성 방침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막연하게 우려했던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교과서뿐 아니고 참고서는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감이 끝나더라도 필요하다면 특위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현미 대변인은 "문제의 교과서는 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밝혔듯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지침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따져보겠다면 당시 한나라당 인사였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덕룡, 권철현 의원과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었던 박세일 의원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박 대표가 언제까지 친북ㆍ좌경 구시대의 도그마에 빠져 있을 것이냐"며 "하루 빨리 건강한 세상으로 나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