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친북 역사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근ㆍ현대 교과서'에 대해 교과서 검정 실무를 맡은 정강정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심사위원의 편향성은 없다"고 못박았다.
***"검정 통과에는 전혀 문제 없다"**
정 평가원장은 6일 교육위 국정감사에 출석 "엄격한 심사와 투명한 데이터로 검정 심사위원을 위촉했고 편향성은 없다"며 "검정통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박았다.
정 원장은 검정심의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냐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과서와 관련해 일선학교와 학부모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교과서 선택은 시장경제에 따른 것"이라며 "평가원 판단보다 관련 학계의 최고 전문가가 판단하며, 우리는 (이들의 검정 합격)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권철현, "학자로서 우려 표명한 것이 색깔론이냐"**
정 원장의 이 같은 답변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과서가 친북ㆍ반미 성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 원장에게 '6.25가 남침이냐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이에 정 원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다"고 답했다.
논란의 시발점인 권철현 의원은 "특정인과 단체에 대한 공격과 반국가적인 내용을 금지한 교과서 검정기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며 "학자로서 학생들이 배울 내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게 왜 색깔론이냐"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정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자 정 원장은 "심사의 자율성 때문에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며 "신분상 대외적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야하기 때문에 검정 종료 후에도 대외비로 하고 회의록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색깔논쟁 불러일으키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교과서의 검정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정 원장을 옹호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색깔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97년 제7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고시된 사회과 교육내용에 따르면, 과거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하여,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일제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과정에 대해 서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또한, '박정희 정부의 장기집권에 따른 유신체제의 성립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큰 시련에 직면하였으며, 이러한 민주헌정으로부터의 이탈현상은 1987년의 6월 민주 항쟁 후 민주헌정체제가 복귀될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교과서는 남한 정부를 의도적으로 비판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명시된 사안에 대해 충실히 반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등의 주장은 색깔논쟁을 부추기고 있는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정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교과서가 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따라 검정받게 되는데, 검정심의위원회는 해당 교과서가 이를 준수하여 검정했다"고 문제없음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며 눈먼사람이 코끼리를 만지고 각기 다른 말을 하는 이솝우화가 떠올랐다"며 "독재 시대에 눈과 귀가 멀게 살았는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해당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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