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국 단독방어시 보름만에 서울방어선 붕괴" 주장

우리당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위, 비재래식은 북한이 우위"

4일 시작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한국군의 '전력'이었다. 국방연구원이 분석결과 육군의 전력은 북한에 비해 80%, 해군은 90%, 공군은 1백3% 수준으로 우리 군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을 부각시킨 반면, 같은 자료를 두고 여당 의원들은 "재래식 무기에선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핵 전력, 생화학 무기 등 비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박진, "한국군 단독 전력시 보름만에 서울 방어선 붕괴"**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은 "생화학무기와 핵전력 비교가 제외된 것이 이 정도"라며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의해 군사력도 남한이 앞설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이 자료와 별도로 국방연구원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5월까지 주한미군 2사단의 재배치를 전제로 한 전쟁여건변화 모의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한국군의 단독 전력으로 적의 침략을 막아야 할 경우 서울의 방어선이 보름만에 붕괴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1만2천5백여문의 장사정포 중 약 1천여문은 수도권을 겨냥해 전방 배치되어 있다"며 "만에 하나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해 적의 장사정포가 일제히 발사될 경우 시간당 2만5천여발이 쏟아지는데 이는 한 시간 만에 서울의 3분의 1을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의분석에 따르면 미군의 증원에 차질이 있거나 한국군 단독 전력의 경우 항공지원의 부족과 정밀 타격능력의 부재로 장사정포의 생존율이 증대, 우리의 피해가 막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군전력 미비에 따른 안보 위기론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공세로 이어졌다.

권경석 의원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를 고려한 충무계획이 사전 검토되지 않았다. 군 관련시설 이전비용 1조7천억원에 지휘통제소 건설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서울 최남단의 제1문서고는 청와대, 국방부, 비상기획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 국가안보부서가 모여 국가전략지휘통제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나 2ㆍ3문서고는 군지휘소 개념에 불과하다"며 "수도이전 시에는 제1문서고를 대체할 국가전략지휘소 개념의 문서고가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위, 비재래식은 북한이 우위"**

반면 열린우리당 홍재형 의원은 재래식 전력과 관련, "고가의 신형무기로 무장한 우리군보다 노후화된 양적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홍 의원은 "해군전력에 있어서 북한은 함정과 잠수함 전력에서 수적 우위에 있지만 함정 총톤수 비교, 총톤수/함정수를 계산하면 우리 함정이 평균 9백30톤, 북한함정이 1백30톤 정도"라며 "우리 배는 컴퓨터로 시스템을 자동조준, 자동발사하지만 북한은 대부분 수동으로 포를 돌리고 발사한다"고 기술력의 우위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북한은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무기체계에서 월등히 앞서있는 남한을 능가할 수 없고 전쟁은 총체적 산업능력,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반박한 뒤, "경제력이 없는 북한이 선택한 길은 재래식 전쟁수행능력이 아니라,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와 같은 공포무기의 개발을 통해 억지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우위, 비재래식 억지력은 북한이 우위에 있다"며 "군과 국방부에서도 비재래식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전략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국방부에서 추진중인 군 문민화에 대한 부각에 초점을 맞췄다.

안영근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본부 조직구성'자료에서 "국장급 이상 22개 직위 중 15개(68%) 직위, 과장ㆍ계장급 직위 5백56개 중 3백30개(60%) 직위가 군인 보직"이라며 "군인의 잦은 보직이동(통상 2년)으로 업무의 일관성ㆍ전문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문민통제기반 확대는 국방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방문민화를 진행시키되 문민화 이수 전환되는 현역 정원 활용, 구요 국방정책을 좌우하는 국장급 이상 중견핵심간부의 전문선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광웅, "군이 잘못했던 점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같은 남북 군사력 논란과 관련, "남북한 군사력 숫자나 질적인 부분에선 부분적으로 우세하다"며 "대량 살상무기에 대해선 조기 경보 체제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의 한미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군 자체적인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해 "군이 이때까지 잘한 부분도 있었지만 잘못한 점도 있어 국민에게 불신을 받은 적도 있다"며 "지난 일에 대해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미래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닌가. 앞으로 이 점은 정부 다른 부처 잘 협의해서 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박근혜 의원의 질문에 "북한은 항상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노력을 시도하니 고도의 심리전도 있지 않는가 추정한다"며 "북한의 의도가 다양하고 가변적이라 신중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질문에 "국보법 개폐논의가 정치-사회 전반에서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근본적으로 군사력의 운용은 정치외교적인 종속관계에 있고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외교의 사회적 결심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 입장에선 정치-외교-입법 기관이 정하는 것에 따를 뿐"이라고 피해갔다.

또 윤 장관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환송식도 없이 진행해 사기를 떨어트렸다는 박근혜 의원의 질의에 "당시 대대적인 환송행사를 계획했다가 김선일씨 피살 이후 테러리스트들의 관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면 안되겠다는 판단에서 장병들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 행사를 계획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