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 우리-민노당 "반발", 한나라 "환영"

민노 "盧, 파병하면 한반도 평화 보장된다더니?"

미국 상원의회가 29일 대(對)북한인권 공세 강화를 골자로 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6자회담 등 향후 남북, 북미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민주노동당도 "북한 내정간섭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힌 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우리당 "난감한 일" **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30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북한의 인권상태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인권법의 통과는) 우리로서는 난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인권법 통과로 미국에서 2천만불 이상의 인권개선 지원예산이 책정될 것에 대해서는 "북한에 라디오 공급도 해서 외부의 소식이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북한은 자기들 체제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볼 것"이라며 북한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는 "혹시라도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에 그 예산이 집행될 경우 현저히 남북 관계 혹은 6자 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듭 우려를 표하고, "인권을 함양시키고 높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남북관계의 전반을 걱정해야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꼭 지금이여야 하느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천정배 원내대표도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우리도 평가하지만 북한과 관련한 문제는 큰 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우려섞인 입장을 전했다.

천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도 궁극적으로는 북한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함으로써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인권법을 운용하는데 있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증진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노력과 북핵 문제 해결 노력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파병하면 보장된다던 한반도 평화가 '내정간섭법' 통과인가"**

민주노동당도 "미 상원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내정간섭법'을 통과시킨 것"라며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한반도의 위기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인권을 앞세워 숱한 국가들을 침략한 역사적 사실이 말해주듯 미국의 이번 법안은 북한 압박용"이라며 "대선을 앞둔 미 부시정부의 계속되는 대북강경책은 6자회담 재개에 장애물이 됨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의 인권은 북한내부의 문제이고 스스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노무현 정부는 부시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위기조장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이유로 많은 이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파병을 감행했지만, 파병으로 진전된 한반도 평화는 아무것도 없다"며 "정부는 북한인권법이 가져올 우려 상황에 대해 심각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민주노동당은 30일 오전 미 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법 통과'에 대한 약식집회를 갖고 "'북한인권법은 사실상 북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한나라, "대량 탈북자 시대에 대비해야"**

반면에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탈북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며 정부의 탈북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0일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대량 탈북자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대량 탈북자에 대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 의장은 이와 더불어 "국내의 준비뿐만 아니라 해외 탈북자 처리문제와 탈북자 지원을 위한 예산문제 등을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바 있는데, 빨리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귀한납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탈북자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에서 "노무현 정부와 책임여당은 남북문제를 대미주도권이나 조용한 외교 운운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인권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동시에 비참한 북한인권과 화급한 탈북자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자주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북한 인권법에 대한 우려 서한을 전달했던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빠지지 않았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철없는 사람들이 지난번 인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었다"고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을 '철없는 사람들'로 몰아붙였다. 그는 "근본적인 남북관계의 의미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방에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그런 것을 여당 젊은 의원들이 비상식적, 비외교적 행동을 했다. 또 그런 짓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미국의회의 북한 인권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즉각 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면서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를 '남북관계'와 '주도권'에 이은 차선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