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국보법, 과거사, 수도이전 국민청원운동"

"민심이 한계에 도달", 민병두, "낡은 이념논쟁"

추석연휴가 지나고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성난 추석민심을 전했지만 이엔 아랑곳 없이 정쟁은 추석 이후에도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9일 국가보안법, 과거사 진상규명, 신행정수도 이전 등 3개 이슈에 대해 "여당이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청원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고 대여 강경 투쟁방침을 밝히자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이 "경제도 어려운데 한나라당이 낡은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김덕룡, "민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김 대표는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29일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 민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 정도가 지나치면 거센 저항에 부딪힌다. 정신차려야 한다. 이제 국정운영방식에 일대 전환을 해야 한다"고 성난 추석 민심을 전하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온통 걱정이 쌓여서 이런 추석은 해방 직후 불안했던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말도 나왔다. 여야 할 것 없이 성토의 대상이었다고 한다"며 "정치가 국민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기는 고사하고 한다는 것이 수도이전이나 보안법 철폐, 과거사 들추기해서 되겠는가. 정치하는 사람들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 붙였다.

김 대표는 "선동주의적 정치, 정략적으로 분파를 나누는 정치는 한계에 달했다"며 "우리는 비록 소수당이지만 그래도 밀어붙이면 단순히 국민투표 요구나 서명운동차원이 아니라 국민청원 운동 같은 일종의 범국민적 투쟁을 해내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구체적인 국민청원의 방법에 대해선 "방법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방법을 하겠고 그중 하나가 서명이나 국민투표 요구정도가 아니라. 청원운동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청원 운동은 3대 정국현안에 대해 행정.사법.입법 3부에 문서로서 국민의 요구를 제기하는 개념으로 서명운동, 국민투표 등도 큰 틀에서 국민청원 운동으로 볼 수 있다. 최근의 국민청원 운동으로는 민주노동당과 파병반대범국민행동에서 실시한 이라크 파병 철회 범국민청원운동이 있다.

김 대표가 추석 민심을 전하며 이 같이 강경한 장외투쟁 방침을 선언한 데에는 국보법, 과거사, 신행정수도 이전 등 3개 이슈에 대한 여론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 대표는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당론을 재천명하고 예산안 문제와 연계시키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국회 특위구성도 안된 상황에서 예산을 내놓는다면 절대 심의할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분명히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그때는 정권의 위기가 온다는 것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박근혜, 이명박, 손학규 막아주는 울타리 될 것"**

한편, 김 대표는 여권에서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관제데모 의혹과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배달된 2억원이 든 굴비상자 문제도 거론하며 "두 야당 단체장을 공격하면서 정부가 이성을 잃었다. 졸렬하고 비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두 단체장을 적극 두둔했다.

김 대표는 여당에서 박근혜 대표와 이 시장의 시각차가 대권을 의식한 것이라고 공격하는데 대해서도 "자기당 걱정이나 하지 남의 당 걱정까지 하나"라고 비꼬면서 "이명박 시장, 손학규 지사 모두 필요한 재산이다. 희망사항인지는 몰라도 갈등 있는 것 같이 말을 하는데 셋이 힘을 모아야 나머지 둘이 안전하고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 대표와 이 시장 사이에) 시각차는 없다. 내가 그들을 막아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 "경제도 어려운데 이념 논쟁은 그만" **

한나라당이 '국민청원'이라는 새카드를 꺼내 여권에 제동을 걸어오자 열린우리당은 "낡은 이념 논쟁"이라며 맞받아쳤다.

민병두 기획조정위원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도 어려운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청원을 하겠다는 것은 냉전시대의 낡은 이념 논쟁을 통해 전면전을 하겠다는 의도이고, 행정수도 청원 운운하는 것 역시 국민을 세 대결의 장으로 동원하려는 의도"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 대표가 "내년도 수도이전 예산 심의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엄포를 놓은데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책정된 수도이전 관련 1백31억원은 주로 인건비 등으로 본격 예산이 아니며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예산심의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은 국회 고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자 앞뒤가 바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 위원장은 또 "재계인사들과 대화를 해 봐도 전반적으로 언론이 묘사하는 것보다 정부에대한 편견이 적다"며 "한나라당이 반복적으로 '이 정부는 좌파정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정부를 좌파정부로 규정하고 집중 공격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우리당이 이를 걷어내고 새로운 국감의 모습을 제시해 나가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며 '새로운 국감'을 다짐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서는 서영교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원운동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없는 민중들의 생존을 건 운동방식인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청원을 생각 중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