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소세법-재래시장육성특별법 통과

11개 품목만 특소세 인하, 내수진작효과는 미지수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가전 용품 등 11개 제품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특별소비세법개정법률안을 재석 2백58인 중 찬성 1백74, 반대 75 기권 9표로 통과시켰다.

***PDP TV, 골프용품 등 24일부터 특소세 폐지**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 프로젝션 TV,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드,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의 특소세가 폐지된다.

정부-여당은 특소세 폐지 법안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골프용품, 요트 등이 상당한 고가품이고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품목이라는 점에서 정부에서 예상하고 있는 내수 진작, 중소기업 촉진 등의 효과가 일어날 지는 미지수다.

***심상정, "1천만원대 TV, 요트가 대중화된 소비재인가"**

법안 찬성 토론에 나선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역진성 완화보다 막대한 환경오염 품목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치유하고 보완하는 차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나라가 과세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어 세수기여도는 없고, 밀수만 급증했다"며 "이에 국내제품만 경쟁력이 떨어져 대부분 중소기업들의 존립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특소세는 간접세 중 유일하게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세금으로 일반적 소비수준을 넘는 사치재에 부과된다"면서 "빈부격차가 극심한 상황에서 특소세 세목 자체를 폐지하는데 민노당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규직 노동자 월평균임금이 2백1만원, 비정규직노동자 평균임금이 1백3만원"이라며 "도대체 6백41만원의 프로젝션 TV, 1천1백40만원의 PDP TV, 2백20만원의 골프용품, 가격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요트가 어떻게 대중화된 소비재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소세가 폐지되면 중소기업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골프산업의 경우 시장규모가 대략 5천억원인데 수입브랜드가 대부분이고 국산제품의 점유율은 10%에 불과하다"며 "한 국내 골프업체 사장이 '골프산업을 지원하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층이 국산 골프채를 사용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통과**

시장간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자금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래시장육성특별법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장정비 사업을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정비대상이 되는 시장의 견폐율은 주거지역에선 70%이하, 상업지역에선 90% 이하로 정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처벌을 받은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보안관찰법, 군사법원법, 공익법인설립 운영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의 위헌요소를 정비한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태풍 피해를 본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는 건의안 ▲200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결산 승인안 ▲남북 상사중재위 구성 합의서 및 남북간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 ▲ 개성공단 검역 및 통관 합의서 체결 동의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