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 "현안 모두 논의"

정국 경색 돌파구 마련될 지 주목

열린우리당 천정배,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15일 회담을 가져 최근 경색된 정국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당면 현안 모두 논의**

열린우리당 박영선 원내공보부대표는 14일 "회담에선 기금관리기본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결산안, 언론발전위원회 구성, 외교협회장 선출 문제 등 문제를 비롯해 여야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친일진상규명법, 공정거래법, 국가보안법, 교육위원회 문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14일 오전 천 대표가 "국가보안법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야간 확연한 입장 차이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양당 대표가 얽혀있는 사안들을 해결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국보법이 중심이 된 원내대표 회담을 정식 제안했지만 김 대표는 "천 대표가 국보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응하겠다"고 회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천 대표가 국보법에 한정되지 않은 여러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신축성을 내비쳐 김 대표가 회담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측에선 "상임위 별로 상충되는 법을 다루는 와중에 국보법 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회담이야 앞으로 몇 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점사항 좁혀질 지는 불투명**

하지만 각 상임위별로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15일 회담의 특별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보법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확고한 상태에서 대표 회담에선 TV토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우리는 토론을 피하지 않는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법률 전문가, 남북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을, 여당에선 4당 대표의 토론을 제안하고 있는 상태라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계좌추적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열린우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여야간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내일(15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반면, 한나라당에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상정을 막겠다"고 선언해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17대 국회 처음으로 여야간 몸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기금관리기본법은 한나라당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고, 친일진상규명법은 열린우리당이 23일 이전 처리 입장을 고수하지 않아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