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친일법 둘러싸고 '치열한 5분 설전'

우리 "한나라 노예문서에 집착", 한나라 "빈대 잡자고..."

여야의원들이 10일 국가보안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으로 팽팽히 맞섰다.

***우리 "한나라, 노비없는 노예문서에 집착하는 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우리당은 안보불안 우려 여론을 감안, 형법보완이든, 파괴행위금지법ㆍ간첩행위와산업스파이처벌법이든 '폐지와 동시에 보완'이라는 원칙하에 민노ㆍ민주당 대표와 함께 공통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녹슨 칼을 빼들고 불안을 조성치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당 선병렬 의원도 "한나라당의 '폐지 절대불가' 운운은 마치 모든 노예가 사라졌는데, 노비문서를 붙잡고 노예제를 유지시키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독재정권의 꿀맛을 누려보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왜 그러느냐"고 한나라당을 공격했다. 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향한 법이 아니라 군사정권을 지키는 남한을 향한 법이었다"며 "이제 친미와 반미, 독재와 민주를 가르는 우상은 깨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역시 "안보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신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국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지키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의 당론도 전면폐지로 모아져야 한다. 국보법 이름만 없애면 위장폐지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다음 한나라 집권 때 악용될까 겁나나"**

이에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북한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국가적 단체"라며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법이 필요하나 반인권적 조항 삭제가 필요할 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체제수호를 위해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도 "국보법의 운용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노무현과 집권당이 스스로 악용하고 남용하지 않으면 걱정할 게 뭐 있나. 다음번 한나라당 집권 때 악용할 것이 걱정되냐"고 되받았다.

***여야 친일법 난타전**

이날 본회의에선 한나라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5분 발언을 통한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치열했다.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한나라당이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에게 성형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며 개정안 제출에 반대하다가 여야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개정안이 상정되자 이제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한다"며 "잘못된 법인지 잘 알면서도 시행해 보자고 하던 주장이 옳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을 학술원에 맡겨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친일 진상 규명은 학술연구가 아니지 않냐"며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개인이자 정부가 갖고 있는 자료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력한 법적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 친일세력이 득세해온 우리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가기관은 무조건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한나라당이 진상조사 기구를 학술원 같은 민간기구로 하자는 것은 여론을 의식해 개정안을 내기는 하지만 내심 진상규명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헌법과 일반법 원칙에 훼손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다"며 "9월 23일 시행예정된 법 개정안을 급행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대히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아직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 법 시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친일행위 후손들인데 우리 헌법은 연좌제를 분명히 폐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유 의원은 "맹세코 한나라당은 진일 규명과 과거사 진상규명을 절대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한나라당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쌀 재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쌀 재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들이 협상 내용 공개를 요구해도 정부가 계속 묵살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90% 이상의 농민이 쌀 수입 개방 반대의지를 표명했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인 만큼 협상을 투명히 진행하고,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 협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