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북핵 대응전략' 놓고 시각차 노정

"미국 시각 버려야" VS "안보태세 점검할 때"

"대한민국이 오직 방위만을 위해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평화적 국가라야 북에도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확고한 안보태세만이 '엉뚱한 짓'을 할 지도 모르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

17대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회장 장영달) 정책워크샵에서는 '북한 핵문제 대응전략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정세현 "북핵보유에 대한 낭만적 정서는 금물" **

이날 초청된 정세현 전통일부 장관의 발제는 철저하게 '북핵 절대 불용(不容)',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 병행'이라는 '북핵문제 해결 3대 정책기조'에 기초해 있었다.

정 전장관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강경책을 추진하는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극대화됨은 물론, 우리 경제가 즉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기조는 앞으로도 대안이 없는 선택"이라며 "미 대선에 누가 당선되든 이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장관은 특히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북한 핵이 통일 후에는 우리 것이 되지 않냐', '북한의 핵개발을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는 식의 북 핵보유에 대한 낭만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는데 용납될 수 없다"며 "핵 불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전장관은 또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장차 동북아 안보협력의 틀거리로 작동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부터 우리 입지는 계속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남북상호의존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장관은 "현실적으로 미국이 불편한 관계로는 핵문제를 풀 수 없고 경제를 살릴 수도 없다"며 한미공조 강화에 보다 강조점을 뒀다.

정 전장관은 "미국측은 한국이 대외적으로 핵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 듯 하지만 결국은 자국 잇속만 차리고 미국 입장에는 서지 않는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4천7백만 국민 모두 나서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이은영,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한미공조에 기반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정 전장관의 주장에 보인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반응은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의원 개개인 간의 넓은 시각차를 입증했다.

우선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정 전장관이 '북핵 불용'이라는 단호한 자세를 요구한 데 일견 공감하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허락된 토론 시간을 정 전장관을 반박하는데 다 썼다. 원래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한 토론을 발표키로 예정돼 있었다.

이 의원은 "남한에 핵보유에 관해 주변 열강의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서 핵 보유가 필요하다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북핵 저지에 강하게 나설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국내 연구진이 우라늄 농축 실험을 했다는 보도와 북핵을 우회적으로 빗대기도 했다.

이 의원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북한에 국내와 같은 가치를 요구하는 것이 통일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남한이 미국과 같은 틀로 북한을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영순, "노무현 정부가 미국보다 더 대북 유연성 부족"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역시 "북핵문제에는 북한핵무기 문제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간의 불신과 대립도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치열한 이해관계도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직된 대북관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의 핵개발을 반대하지만 정부가 '북핵문제'를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와 동일시 하는 것은 통찰력 부족"이라며 "사실상 '북핵절대불용' 단일 기조를 갖고 있는 노무현 정부는 미국보다 더 유연성없는 입장을 입장을 취해 사태의 전개에 뒤따라다니는 꼴을 면치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200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아니라 군사적 조치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격인데 이제와서 이를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것은 과도하다"고 비꼬고 "정부는 북을 설득하고 미국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과 틀 안에서 움직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황진하, "안보태세 확고히 해 북한 억제해야" **

이에 반해,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정 전장관의 주장에 전면 동의하는 입장을 표하며 "북핵불용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국제적 협조를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확고한 안보태세 갖고 있지 않으면 미국의 북핵억제 의지가 약화되거나, 북핵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약해진다거나 할 경우 북한이 핵을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북한이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안보태세의 점검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북한은 정권의 생존과 먹고 살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오로지 핵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주변 열강이 모두 핵은 위험하다는 공감대 아래서 가고 있는데 이에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보유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의심을 받고 충분한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