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세금 더 깎아라", 민노 "깎지 마라"

한나라당 "얼뜨기 좌파운동권이 나라 흔들고 있어" 주장

정부여당이 30일 당정협의에서 5조5천억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소득세 1%포인트 인하, 특정상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에 합의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보다 대폭적인 감세"를 주장한 반면, 민노당은 "감세정책 불가"를 내세우며 정반대의 각도에서 정부여당을 공격했다.

***한나라, "본격적인 감세정책 추진해야"**

재정적자 대신 감세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은 "소득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은 크게 미흡하다"며 보다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주장하며, 재정적자 정책에 대해선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심화시키고 건전성을 해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과 김정부 조세개혁특위위원장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하위 계층을 중심으로 소득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는 갈수록 가벼워지는데 국민연금료, 의료보험료, 이동통신비 등 각종 부담금과 세금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국민들이 고통을 겪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세 인하도 아울러 주장했다. 이들은 "'휘발유, 경유 LPG 등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을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평균 10%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유류세 인하의 탄력적 운용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서민의 고통이 더 깊어지고 물가가 더 상승한 후에야 내리겠다는 의도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구체적 실천의지가 결여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며 사업의 규모와 이익이 일정수준 이하인 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 자제를 촉구했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선 "새해 예산 심의시 5조5천억원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구체적 내역을 꼼꼼히 살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지, 구체적 내용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여당과 정부가 과연 공공지출 확대 계획을 펼쳐가면서 대형국책사업의 재검토나 경상비 절감노력 등 비상한 조치 없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식 경제정책으론 경제살리기 힘들어"**

한나라당은 이처럼 정부여당의 경기부양책을 비판하면서,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의 좌파적 경제정책이 경제살리기에 걸림돌이 된다며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색깔론을 덧씌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 "좌파세력의 확산을 보여주는 식의 국정운영으로는 경제가 살아나기 힘들다"며 "이것만 고쳐도 정부세출예산 몇십조원 투입하는 것이나 금리인하를 몇퍼센트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경제정책조합을 보면 관치경제를 강화하고, 정부주도형 경제 만들기 위주라고 볼 수 있고 재정정책면에선 큰 정부 위주이고 감세정책은 보조 정도인데 이래서는 국제추세도 안 맞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의욕을 불러내기 어렵다"며 "경제심리를 흔들고 있는 좌파성향의 제반정책은 국감이나 법률 심사를 통해 철저하게 따질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이 정권의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반기업 정서를 고치고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을 수정해야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헌 제 2사무부총장 역시 "얼뜨기 좌파 운동권의 나라흔들기에 맞서는데 당내 민주화 운동 선배들의 역할이 크다"며 "그들이 한국을 얼마나 오도하는지 밝혀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노, "세금 깎아주면 부자들만 이득 볼 것"**

민주노동당 역시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의 경기부양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여당의 감세정책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감세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표를 얻으려 한다"며 "감세 포퓰리즘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여당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노당 심상정 의원단 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이 소득세율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데, 한나라당의 안대로 했을 경우 소득세를 내는 50%의 자영업자중 상위 10%는 2백만원의 감세효과가 있지만, 하위 10% 저소득층은 7천원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며 "그 차이가 무려 2백80배에 달하고, 소득세를 낼 필요도 없는 저소득층은 한 푼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심 부대표는 이어 "부자들은 국내 소비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가 소비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국내 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부대표는 PDP 등 고가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하는 등 대기업에 혜택이 들어가는데도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쏟아내고 있다"고 대기업 위주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민노당은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차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을 없애고, ▲공공분야의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