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내 '출자총액제 폐지파' '국보법 개정파' 꿈틀

당내 보수세력 '경제위기' 앞세워 세 확산 도모

"정기국회 성공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야당이 아니라 우리의 분산이다."

정기국회 개회를 열흘여 앞두고서부터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입만 떼면 소속 의원의 '단결'을 강조하고 있다. 총선이후 4개월 동안 보여준 동료 의원들의 '넘치는 의욕'이 당의 혼선으로 비쳐져 오히려 감점 요인이 됐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천 대표의 이같은 당부가 무색하게도,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열린우리당 내에는 쟁점현안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지도부를 골머리 아프게 하고 있다.

*** 출자총액제한 폐지 기류 감지**

'민생경제회복'을 정기국회 최대 화두로 삼고 있는 열린우리당에서는 규제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 혹은 완화하려는 시도가 규제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규제개혁특위 간사인 김종률 의원은 30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경우 아직까지 당론은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시장 친화정책의 상징성을 갖는만큼 제한없이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도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면 기업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여 논의의 방향이 '완화' 혹은 '폐지'쪽으로 흐르고 있음을 시사했다.

같은 날 경제토론회에 참석한 재경부장관 출신 강봉균 의원도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신축성있게 완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바라는 기업투자 활성화는 대기업이 앞장서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 출자총액제도는 참여정부 재벌개혁정책의 핵인 만큼 완화 혹은 폐지 움직임에 대한 당내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 "섣부른 '폐지'언급, 당 정체성 흐릴 수도" 우려 **

우선 천정배 원내대표가 "(출자총액제한제 유지는) 당과 참여정부의 중요 당론이고 정책"이라며 폐지에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 김희선 위원장은 역시 "출자총액제를 유지하되 예외규정을 포함한 정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의지 확고하다"고 밝혔다.

얼마전 기획자문단회의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우리당 정무위원들과의 한 마디 논의없이 폐지가 당론인 것처럼 말하느냐. 섣부르게 폐지 쪽으로 보도가 나가면 당의 정체성을 흐릴 수도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권내에서는 "재벌의 정권 길들이기에 여권이 휘둘리고 있다"는 우려도 새어 나왔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총액제한을 풀어달라는 재벌의 요구는 투자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총수의 계열사 지배를 쉽게하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다지고 향후 경영권의 상속을 용이케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며 "진입장벽을 높여 독점을 조장하는 규제는 폐지돼야 하겠지만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는 지켜야하지 않냐"며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또 "정권 교체기 1년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친재벌적 정권에는 투자가 급증하고 재벌개혁성향 정권에는 급감하는 성향이 있다"며 "실질적으로 투자와 아무상관 없음에도 화두를 출자총액으로 돌려 상대를 억누르고 다른 사안을 무마하려는 재벌의 전술에 여권이 휘둘려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 국보법, '폐지파' 우세속 '개정파' 세불리기 **

열린우리당의 쟁점 사회개혁 과제인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역시 결론을 알 수 없는 논쟁에 휘말렸다.

당초 소속 의원 과반수 이상이 폐지 법안에 서명을 하며 열린우리당에서는 폐지 당론을 모아나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침묵하던 개정파가 당 중진그룹을 중심으로 조직화돼 현재로서는 당론의 향방을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워크숍 법사분과위에서도 정기국회 회기중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개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처리 시기 역시 당론확정의 난항을 의식한 듯 정기국회 하반기인 11월 이후 늦춰졌다.

국보법의 처리시기가 늦춰지자 안영근, 이종걸, 유재건 의원 등 '국보법의 안정적 개정을 추진하는 모임' 의원들은 1일 모임을 갖고 개정론을 확산시켜 나갈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모임의 간사인 안영근 의원은 "현재까지는 30명 정도가 개정 의견을 갖고 있지만 일단 구두 동의를 시작으로 소속의원 과반수 동의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운동권 출신 386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폐지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리당내 70년대말 긴급조치세대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이슬'은 31일 이부영 의장을 만나 폐지 당론화를 건의했고 천정배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의 계속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아침이슬'을 포함한 당내 '국보법 폐지 추진위'도 폐지법안 '1백명 서명'을 목표로 의원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 폐지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86명이다. 폐지위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다른당과의 공조도 강화해 당론 확정을 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