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교육, 7차 교육과정 들어 더 강화됐다”

[교육부 반론] “‘국영수’ 포함해 모든 교과목이 선택”

프레시안이 최근 우리 국사교육과 관련해 다루고 있는 연속 보도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반론을 보내왔다. 프레시안은 우리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의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가감 없이 반론 글을 싣는다. - 편집자주

제7차 교육과정에 들어 국사교육이 크게 축소됐다는 주장은 우리의 교육과정 체제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교육과정 체제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과목을 필수로 배우는 시기다. 이 기간 중에 국사는 사회과의 일부 과목이지만 별도의 교과서를 가지고 지도시간도 별도로 배정해 사실상 독립과목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사 지도시간이 중2와 고1에서 각 1시간 감축된 것은 전교과 공통사항으로 재량활동 신설(중 4시간, 고 6시간)에 의한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등이 선택으로 전환되어 국사교육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고등학교 2~3학년 기간에는 이들 두 과목을 포함하여 국어, 영어, 수학 등 모든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85.66%가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에서는 6차때보다 국사교육이 오히려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표 참조).

안병영 장관 등이 국사교육을 축소시켰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95년 5월 31일 개혁안으로 제안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 개발(96. 3～97. 12)하여 97년 12월 30일에 확정 고시되었다. 안병영 장관이 재임한 기간(95. 12. 11～97. 8. 5)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정 개정연구를 추진한 시기였다. 따라서 이 기간은 연구 개발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안병영 장관이 국사교육을 축소시켰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