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연기금 주식ㆍ부동산 투자 허용 결정

야당, "언젠가는 분명히 사단날 것" 반대

열린우리당은 25일 연기금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선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위한 야4당 공조 방침을 밝히며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1백90조원에 달하는 57개 연기금을 주식ㆍ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은 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포함한 25개 기금은 개별기금법에 따라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32개 기금은 불가하지만 정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3개 기금의 주식투자가 가능하고 14개 기금은 개별 기금법에 따라 불가능하다.

***與, "주식ㆍ부동산 투자 전에 국회 의결"**

열린우리당은 25일 기금관리기본법 3조 3항을 삭제키로 당론을 결정했다. 비록 기금을 주식ㆍ부동산에 투자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기로 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사실상 정부안을 추인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기금 자산운용의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 기금을 주식ㆍ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경우, 투자한도를 기금운용계획에 명시하여 사전에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토록하고 기금자산운용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조문도 신설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기금 자산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자산배분과 금융기관 선정 기준 등 기금자산운용에 관한 중요내용을 담는 자산운용지침을 제정ㆍ공시토록 의무화했고 의결권 행사 결과, 회계감사결과 등에 대한 공시 기능을 강화키로 하는 조문도 신설키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주식 등 투자자산별 위험관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의 위험을 관리토록 법에 명문키로 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은 기금자산운용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산운용의 규모가 큰 경우 별도 위원회 신설 유도 ▲자산운용 지침 등 문서화된 절차에 의해 중요 의사결정 ▲자산운용 위원회에 자산운용 전문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野, "언젠가는 분명히 사단날 것"**

야당은 이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손실의 위험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정책위원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투자의 좋은 면만 보는데 우리는 나쁜 면이 자꾸 보이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경쟁력이 떨어지는 연기금과 외국 전문 투자회사가 맞붙었을 때 언젠가는 분명히 사단이 날 것"이라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연기금은 공기업이나 국영기업과 마찬가지로 그 지배구조가 전문성, 자율성, 책임겅, 투명성을 보장하기에 크게 부족한 관치(官治)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연기금을 증시에 대거 투입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면 제2의 카드사태와 같은 금융불안이 발생할 것이며 정부의 그 누구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손실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연기금의 지배구조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투자를 잘못해 손실이 날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지배구조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연기금 주식 투자 도입 취지를 '주식시장의 인위적 경기 부양'으로 규정하고 "주식시장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경제위기와 장기불황에 처한 한국경제 앞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불신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며 "과거에도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책은 늘 실패로 끝난 경험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공기업 등의 '낙하산 인사', '지배구조 개선' 등과 연관시키며 반대하는 것에 비해 민주노동당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연기금은 주식투자에 허용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은 "투자리스크가 큰 한국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적절치 않다"며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근절, 사적자산의 투자유도, 천문학적 부동자금의 생산자본화 등 선행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남경필,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원내대표, 자민련 김낙성 의원등 야4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기금관리기본법, 예결위 상임위화, 노사관계 진단 및 해법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9월 둘째 주와 셋째 주 2주간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아 공조를 9월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조를 단단히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 정기국회에서 연기금의 주식ㆍ부동산 투자 허용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