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우리당에 '북한인권법 결의안' 중단 압박

정봉주 "서명 추진에 변동 없을 것", 한나라 '국익'공세 재연

우리나라 의원들이 지난달 21일 미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의 상원 심의를 앞두고 법안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을 마련중인 가운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 하원이 우리측에 성명 발표를 중단하라는 압박 메세지를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23일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美, 대사관 통해 우려 메세지 여당에 전달 **

열린우리당 신기남 전 의장의 한 측근은 이날 북한 인권법안을 주도한 제임스 리치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이 지난달말 열린우리당 신기남 당시 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당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던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과 관련해, "한국 일부 의원들이 북한인궙법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었다고 전했다.

그는 "리치 위원장이 한국의 일부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법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의회 연설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리치 위원장이 보낸 이 서한을 신기남 의원 측은 "한국에서 미 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미국 의회에서도 한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 추진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메세지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지난달말 당 지도부 만류로 '미국의 북한인권법 저지 결의안' 채택을 유보한 배경에 미국하원의 압력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정봉주, "당 의지 부족해 서명 작업 계속할 것" **

'결의안 채택'을 유보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은 이같은 미 하원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상원에 북한인권법의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의원은 2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신 의장에게 전달됐다는 미국의 우려 메세지에 대해선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고 직접 지도부를 통해 전달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상원 심의를 앞두고 우리 국회 차원의 대응이 절실한데 이에 대한 지도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며 "9월 초 상원 전달 직전까지 서명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여당 의원들이 너무 대규모로 서명을 발의하면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려워진다"며 "'한국에 이정도 소수견해가 있다'는 의견전달이 가능할 정도만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당 안팎의 우려에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 측이 서명을 받고 있는 성명서에는 '북한은 북한인권법안이 궁극적으로 북한정부의 몰락과 해체를 겨냥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지금까지의 남한 및 국제사회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의 향상,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한반도 전체의 긴장 완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한반도 긴장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성명서에는 '이 법안이 한반도의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미국의 상원 의원들께서 이 법안을 보다 신중히 처리해주기'를 바라는 우리 의원들의 당부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 "예전 386반미자주화 노선에서 이 문제 바라보나"**

이같은 움직임에 한나라당은 "386 반미자주화노선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냐"며 공세를 시작했다.

심재철 기획위원장은 2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의 신장과 탈북자 보호라는 원칙에서 인류의 보편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내용과 관계없이 북한 관련이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서명을) 주도하는 분들을 보면 예전의 '386 반미자주화노선'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냐"며 "대통령도 예전에 '반미면 어떠냐', '자주외교' 등의 언급을 했는데, 큰 맥락과 흐름에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정부에선 미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고 당에선 안된다고 해서 당정이 삐그덕대고 있고, 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어정쩡하고 밑에서는 마음대로 하는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