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민연금 절충안', 골치아픈 결단은 다음정권으로

"지급액만 55%로 낮추기로, 보험료는 현재대로"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하되 연금 급여액을 현행 평균소득의 60%에서 55%선으로 줄이는 절충적 개정안을 마련해 당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보험료율 대폭 인상, 급여액 대폭 축소' 방안은 여론의 반발을 우려해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기겠다는 속내다.

***국민 반발 의식한 '절충안'**

열린우리당은 보건복지위 위원인 유시민 의원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토록 해 지난 12일 당 내부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의원 총회'에 의제로 올렸다. 열린우리당은 곧 의총과 당정협의 등 내부논의를 거친 후,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행 평균소득 60%에서 2008년부터 5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급여 수준에 비해 5%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는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에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급여수준을 현행 60%에서 55%로 낮춘 뒤, 2008년부터는 급여수준을 50%로 한단계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개정안은 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려 최종 15.9%까지 인상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금수익및 노령화 속도 등을 고려해 2008년 차기 재정계산 결과때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이유로 현행 보험료율 유지를 결정했다. 2008년은 노무현정부가 끝나고 차기정권이 출범하는 해다.

***골치아픈 숙제는 다음 정권으로**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은 보험료율은 인상하고 급여 수준은 축소하는 정부 개정안을 밀어부칠 경우 기존 국민연금 운영의 문제점 및 장기불황으로 불만이 고조된 국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여당이 지나친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그의 대권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며, 김 장관의 선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급여 보장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 명시 **

한편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이밖에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만 및 불안을 해소키 위해 '안정적 운용'에도 역점을 뒀다.

우선 기금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덜기 위해 급여보장에 대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키로 했고, 기금 운용의 투명화와 전문성 재고를 위해 채권, 주식투자 전문가 3인을 상임이사로 두도록 했다. 기금운용부장 한 명이 1백20조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현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현 21명인 기금운용위원 수를 9명으로 줄이려는 정부 개정안이 가입자의 대표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 수를 13명으로 하되 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을 추천받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경기부양 및 증시발전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싸고도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