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천 너무 적다" "그것도 많다", 유시민-노회찬 설전

[17대의원 선거평가 심포지엄] 선거법 등 개정논의 재연

지난 17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대다수는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정치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7대 입후보자 76.7%, "현행 선거법으로 '유권자 접촉' 어려워"**

13일 오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17대 국회의원 선거 평가와 정치관계법 개정'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김영태 목포대 교수는 17대 총선 출마자 4백58명(당선자 1백8명, 낙선자 3백50명)을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답변자의 76.7%가 현행 선거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새로운 선거법의 홍보활동 제한으로 인한 유권자 접촉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82.3%는 "특히 이러한 제한이 정치신인에 불리하다"고 응답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이와 관련, "선거운동과정 뿐 아니라 사전선거 운동기간도 너무 빽빽하다. 정치인도 상품인데 상품홍보 기회를 줘야 하지 않느냐"며 '선거운동기간 확대' 외에도 "TV나 인터넷 토론으로는 부족하므로 선관위 주최로 지역별 소규모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도 "기존 의원들은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라며 "신인에게도 현행 기준인 1백20일 전부터가 아닌, 상시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택 숭실대 교수도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등 유권자와 후보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하에서 유권자들 역시 도무지 누가 누군지 알수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선관위, 대중매체, 인터넷, 정당의 역할 제고 등 법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시민-노회찬, 정치자금 규제완화 놓고 격돌**

강 교수는 그러나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해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식선거운동비용 뿐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선거일 1백20일전부터 지출되는 모든 선거비용와 당내 경선비용등을 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시민 의원은 현재 비용한도인 1억5천만원에 대해 "초ㆍ재선정도라면 모를까, 더 큰 선거는 이 돈 가지고 못한다"며 "음성적인 불법자금이 문제지, 제도안의 건전한 자금은 문제 없다. 투명한 공개라는 전제하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유의원 주장에 대해 "고질적인 지역 패권을 없애고, 정당선거 중심으로 정책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라고 반박한 뒤 "정치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활용하고 선거공영제를 강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폐지 놓고 백가쟁명**

지구당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재연됐다.

어수영 한국선거학회장은 "지구당은 돈과 정경유착의 상징이었다. 좀 불편하다고 쉽게 바꾸면 안된다"고 지구당 불가 방침을 밝히며 "대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자발적인' 사조직에의 참여는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민주노동당에서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집 잘 지키는 진돗개"라며 "선택의 기회조차 봉쇄해버린 지구당 폐지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의원은 "지구당 폐지는 매우 잘한 것이지만 지역 단위의 자발적인 당원들의 조직은 가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권오을 의원 역시 "15년동안 지역구 관리를 해보니 폐해가 많다"고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면서도 "당원들의 의사 결집체제는 다른 방식으로 부활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사조직'을 꼭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고 동조했다.

***'네티즌 여론' 놓고 격돌하기도**

'네티즌 여론'을 둘러싼 공방도 재연됐다.

김용호 정당학회장은 "정당은 매우 중요한 선거주체인데 개정된 현 관계법은 인물중심 선거를 강조할 우려가 있다"며 "진성당원은 미비한데 지구당도 폐지하고 거기다가 국민경선까지 하니 당원유인책이 더욱 부족하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당으로 수렴되지 않는 소위 네티즌들의 의사 형성은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없다"며 "네티즌 여론이 이렇게 정당이나 국회등의 대의기구를 우회해서 특정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이고, 이를 우리 정치권이 일정하게 이용하는 등 정치권부터 정당의 기능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것 아니냐"하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의원은 "네티즌들의 여론은 이미 정당과 국회에 수렴되고 있으며, 소위 '네티즌 포퓰리즘은 기우"라며 "네티즌들은 이미 넷상의 정보를 교환, 해석, 소화해서 오프라인에서 결집하는 등 익명성 뒤에서만 활동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진짜 문제는 특정지역에 기반한 거대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라며 "현재 38%의 지지도를 가진 열린우리당이 51%의 의석을 가지고 있고, 13% 지지도를 지닌 민주노동당이 3.3%의 의석을 가진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모든 정치관계법의 상위에 있다. 비례대표의 전면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진성당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 등을 도입해 진성당원제와 정당정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은 "현재 공천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정당도 없고, 선거자금 고액기부자의 소속정보가 거의 누락되는 등 전반적으로 정치개혁이 더 필요하다"며 "자문기구에 그치지 않는 제2기 범개협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