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재경부, '실물불황' 인식차 노정

우리당 "정부, 현장경제에 무지", 정부 "자영업자가 많아서"

블룸버그, 파이낸셜타임즈 등 해외 유력 언론들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진단한 데 이어, 12일 여당 의원들이 정부의 안이한 경제관을 질타하며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제동을 걸어 멍군장군식 대응을 보였다.

*** KDI, "잠재성장률 감소 상황에 경기부양책 위험" **

KDI는 이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등 경제관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를 통해, "대규모 단기 부양정책은 추가적 물가 부담을 수반하는 만큼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내년도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보고를 맡은 조동철 거시경제팀장은 "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반드시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은 위험하다. 현재 경제 상황이 정말 대규모 부양책을 요구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며 단기 경기부양책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뚜렷한 단기적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모호한 근거로 여권의 재정정책에 부정적 입장만 밝히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하자, 조 팀장은 "GDP 1%를 넘는 7조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곤란하고 1조~3조원 정도의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KDI 주장은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를 GDP 2%선인 15조원안팎까지 검토하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생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與, "위기 아니라 말만 말고 대안을 내 놔라" **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일자리창출 특위 간담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정부 경제정책에 날선 질문을 던져 참석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들의 진땀을 뺐다.

장경수 의원은 "정부 발표를 보면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이런 불황이 없다"며 "이런 위기감을 정치인들은 지역에 가서 듣지만 정책 입안자들도 함께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거덜이 날 지경"이라는 말로 중소기업의 심각한 불황을 진단하고, "위기가 아니라는 말만 하지말고 국민들이 소비하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발표해 줘야 할 것 아니냐"며 정부를 질타했다.

서재관 의원 역시 "경제정책 입안자들과 현장 경제인들 간의 인식차가 너무 크다"며 정부의 안이한 '경제관'을 겨냥했다. 서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제위기다, 아니다 논쟁할 때가 아니다"며 경제 비관론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를 다그치기도 했다.

서 의원은 "경제정책이 일선 현장에 맞으려면 정책입안자와 현장 경제인들간의 시각이 맞고, 현장 경제인들이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다"며 "재래시장 가면 수백명의 장사꾼 중 하루종일 물건 하나 못판 사람들이 많아 시장 나가보기가 겁이 난다"며 정부에 지역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정부, "대기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중소기업 다 나쁠 수 없어" **

여당 의원들의 질책에 대해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정부가 체감경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다"며 그 근거로 5% 정도의 상반기 성장율을 제시했다.

박 차관보는 "전체지표는 총체적으로 합산해서 나오는 수치니 실감이 안날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중소기업의 불황을 강조하는 의원들의 주장을 "대기업이 그렇게 잘 되는데 중소기업이 다 나쁠 순 없다"고 반박하기도 해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박 차관보는 "수출에 관여한 중소제조업체는 대기업만큼은 아니지만 일감이 충분하고 고용 개선효과도 있다"고 덧붙이고, "다만 경제주체의 35%가 독립자영업자로 자영업자간 경쟁이 과다한 측면도 있어 내수 부진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라고 '자영업자 과잉론'을 펴 마치 불황이 자영업에 국한된 것인양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자영업자 과잉론'은 이날 오전 연세대에서 행한 강연에서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산업구조나 취업구조가 발달한 미국이나 독일은 자영업주나 가족종사자 비중이 10%가 안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주 내지 가족종사자가 3분의 1을 넘어 경기를 심하게 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경제위기' 인식은 자영업자 등 일부 계층에 국한된 것이라는 주장에 다름아니어서, 현실과 거리감이 상당함을 또다시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