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놓고 장사하더니 이젠 국고 횡령까지…”

정봉주 의원, 인추협 국고횡령·당국 감독 소홀 폭로

올해 6월 특정 학부모 단체 핵심 임원들의 자녀들에게 대학 특례입학에 유리하도록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무더기로 수여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 이사장 고진광)가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횡령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추협, 교육사업 명목으로 예산 받아 세금계산서 등 위조**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행자부, 서울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인추협이 그동안 수천만원대의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추협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이들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대통령상, 장관상 등이 수여되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도장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직접 위조하거나 또는 하나의 영수증을 양쪽 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왔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수천만원대에 이르고 있어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측이 이날 폭로한 인추협의 국고 횡령 수법은 너무도 조악해 관련 행정기관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이같은 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추협은 지난 2003년 2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행사를 개최하면서 모두 1천 7백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꾸민 뒤 이를 두 행정기관에 이중으로 제출했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장충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서 2개의 행사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행자부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중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도 했다.

인추협은 이중 영수증 처리 이외에도 인건비, 회의비 등의 영수증이 아예 없는 경우도 2천 5백만원에 달했고, 이 가운데에는 당시 인추협 사무총장이 대표로 돼 있는 회사를 통해 1천만원 정도의 기념품을 구입한 내역도 들어 있었다.

또, 지난 2002년에는 서울산업대와 공동 행사를 주최하면서 대상과 최우수상에게 장학금 7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했으나, 조사결과 수상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1백만원씩을 걷어 이 돈을 다시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관련 행정기관 관리감독 허점, 부실 알고도 예산지원 의혹**

정 의원측은 “이처럼 인추협의 각종 사업에는 영수증이 없거나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예산이 쓰였다는 증거들이 수두룩하게 발견됐으나 관련 행정기관들은 별다른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며 “심지어 행자부는 인추협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부진’ 등급을 받게 되자 올해 예산 지원을 중단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또다시 각각 3천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따라서 대통령상 등 상장 지급 특혜의혹과 국고보조금 정산보고 소홀 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교육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며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정부부처의 통일적인 기준과 평가 시스템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측은 교육·시민단체에 의해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돼 지난 7월 경찰고발로 이어졌음에도 관할 경찰서가 이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정 의원측의 조사 직후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이 다시 내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하도록 돼 있으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추협, 지난 89년 설립해 교육목적 사업 추진**

인추협은 ‘우리 사회의 도덕, 윤리관의 타락으로 인한 사회혼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회의 공동선(共同善) 회복과 인간존중 정신을 되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89년 설립됐으며, 지난 99년 정식 법인인가가 났다.

인추협은 그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체험학습과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눈눈수월래’ ‘사랑의 일기쓰기’ ‘학교자원봉사 정착을 위한 학부모연수’ ‘전국 학부모 안전 지킴이 발대식’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추협 이사장인 고진광 씨는 교육계 ‘안티전교조’ 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상임대표를 맡아오면서 인추협의 각종 행사 때마다 학사모 핵심 임원 13명의 자녀들에게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몰아주었던 것으로 밝혀져 대입 특례입학을 위한 특혜 의혹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