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40년간 한국경제, 경제관료가 일으켰다"

열린우리당 전 감사원장 적극 엄호하기도

솜방망이 징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카드특감과 관련해 감사원이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이관하는 것을 카드대란 대책으로 제시하자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원들과 감사원장이 관치금융 논란을 벌였다.

의원들이 금감원의 정부조직 이관은 "관치금융의 부활"이라고 주장하자 전윤철 감사원장은 "관이 감사를 한다고 해서 무능하고 경직적이고 전문성이 없다고 한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발끈했다.

***전윤철, "경망스런 사태 계속되면 감사역량 집중"발언 뒤 해명**

이번 카드특감은 전현직 고위관료들에겐 면죄부를 주고 민간기구인 금감원에만 책임을 물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전 원장은 오전 질의에서 "지금은 자중자애하고 있지만 이같이 경망스런 일이 계속될 경우 죄사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했다가, 오후에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격양됐었고 지나친 말을 했다"고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오전 발언은 보복감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격양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속기록 삭제를 요청할 의향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 원장은 "격양된 상태에서 한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속기록 삭제에 동의했으나, "감사원 법에 재감사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막바로 고소라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은 공직생활 중 처음 당한 일이라서 허탈감과 비애를 느꼈다"고 밝혔다.

***"지금은 관치금융 없다. 관이 한다고 전문성 떨어지는 것 아니다"**

전 원장은 이번 카드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원장은 "관리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 정부조직이나 민간조직이나 별 관계가 없다"며 "예수가 감사를 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은 싫어할 것이다. 관이 하면 나쁘고 민이 하면 친화적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감사원이 카드 대란의 대책으로 엉뚱하게도 금감원을 정부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며 "재경부 관료조직들의 금감원 접수라는 음모의 결과가 반영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금융권 정보가 정책에 따라 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관치금융이 없다"며 "금융권 인사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전 원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관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나한테 와서 묻든지 토론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전 원장은 정부조직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40년동안 한국경제는 경제관료가 일으켰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대학교수들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적어도 1만달러 시대가 올 때까지는 관이 해왔다"고 '관료예찬론'을 펴며 반박했다.

전 원장은 "개발연대의 경제 개발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정치 지도자와 관료의 힘"이라며 "그 당시는 무제한의 인력공급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저임금 체제 하에서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방향을 제시한 것은 경제관료"라고 주장했다.

전 원장은 "이러한 관 조직을 한마디로 무능하고 경직적이고 전문성 없다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 승복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계안, "모든 책임을 국가에 돌리는 것은 문제"**

부실 카드 특감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현대카드 사장 출신의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이 감사원을 두둔하고 나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감사원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1차적인 책임이 카드를 쓴 사람이 아니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역 군인이 카드 빚을 지고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한 뒤 농협을 강탈한 사건의 보도를 보면 1차적으로 무기를 탈취한 것을 나무라야 되는데, 카드 빚 때문에 현역군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보도한다"고 언론의 보도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어느 경우에도 카드 빚은 카드를 쓴 사람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법과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 모든 책임을 국가에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개개인 책임이고 신용카드 회사가 위험관리를 못한 책임"이라며 "정부 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신용불량자, 혹은 카드 대금을 제대로 낸 사람이 정상적인 납부를 안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의원도 정부의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정부도 책임이 있으니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 가슴에 닿는 말로 위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가 아닌 '국민에 대한 위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회사가 부도 위기가 나면 사장이 나서서 1백80도에 가까운 절을 하면서 내 탓이라 사과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이 필요하고 새로운 각오로 일을 잘 해서 건설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내용의 정부 성명을 경제 여러 주체의 장도 역임했고 경제 원로이기도 한 감사원장이 정부에다가 말할 수도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습기에 있는 카드문제가 국정조사를 하게되면 모든 관계자가 여기에 집중해 시장 안정에 도움 안되는 일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야당에서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