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국회의장, "2006년 개헌 논의 가능"

여야 반응은 싸늘, 쟁점 부상은 어려울 듯

김원기 국회의장이 2006년 개헌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4년 중임제 등의 개헌 논의는 정치권의 오랜 화두였지만 이날 김 의장의 발언에 대한 여야 정치권은 '시기상조'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여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끝가지 묻어두고 논의안할 수는 없다"**

김 의장은 2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17대 국회는 당장은 아니지만 2006년쯤에는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개헌문제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 국익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회가 그 권능과 위상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국회는 모든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걸러내며 갈등을 녹이는 용광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향후 이 나라 1백년을 설계하는 곳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도 2006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으며 끝까지 묻어두고 논의를 안 할 수는 없다"면서 "2006년쯤에는 활발히 논의하고 그 논의는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당과 당이 맞붙는 것보다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당리당략을 떠나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공개적인 개헌 논의를 제시했다.

김 의장은 또 "이런 것을 덮어 두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2006년쯤에는 국회라는 장에서 여야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좋고 문제를 건전하게 해결하는 점에서도 좋다는 생각의 일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장은 "정권이 출범한 지 얼마 안됐고, 무엇보다 정치개혁,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체제나 헌법에 대한 문제를 일찍 논의하면 모든 것을 제쳐놓고 정치권이 매몰된다"고 논의 시기상의 신중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반응은 싸늘, 쟁점으로 부상하긴 어려울 듯**

김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여야 정치권은 "엉뚱한 소리", "뜬구름잡는 소리"라고 논의 가능성을 일축,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표가) '전면전'을 말하는 것만큼이나 엉뚱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민 위원장은 "87년 헌법 체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은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장의 발언은 개헌을 당장 작심하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2006년 하반기에나 논의될 수 있다는 정치권의 상식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도 '뜬구름잡는 소리'라며 여야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의 개헌논의는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심마저도 드러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느닷없는 뜬구름 잡는 듯한 소리"라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다들 배가 불렀다고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문자 그대로 마냥 덮어놓을 수만은 없는 문제이지만, 지금은 개헌문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여야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정국이 안정되고 민생이 편안하게 된 뒤에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금처럼 여야간에 입만 열면 험한 소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선 개헌 논의가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