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이정재 금감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

"금감원이 카드사의 허위보고 은폐ㆍ방임" 주장

민주노동당이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금감원이 'LG카드의 허위보고 및 각 카드사들의 허위사업보고' 사실을 의도적으로 방임ㆍ은폐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7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카드특감에서 드러났 듯 LG카드는 금융감독위에 유동성 자산 비율 과장, 연체채권의 정상채권 분류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금감위에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삼 금융감독원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경영개선, 권고, 명령 등의 조치 권한이 있으며 금융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주요 자료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노당은 LG카드에 대해서도 금감위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인인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금감원은 또 각 카드사들이 2003년 10월 경 불법대환대출로 인해 받은 과징금 부과와 주의 조치 등의 핵심적 정보를 주주와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치ㆍ은폐했다"고 덧붙였다.

이 본부장은 "개인정보 유출, 불법대환대출 감독 직무유기 건에 이어 민주노동당의 금감원에 대한 고발이 벌써 4번째로 한 국가기관에 대한 고발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신용대란 대책팀'을 꾸려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카드대란 국정조사에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