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보법 폐지 절대로 안돼"

"북한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란 말이냐"

송두율 교수가 21일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국보법은 이미 고장난 차와 같아 폐차해야 된다"고 21일 밝혔고 민주노동당에서도 "국보법 폐지 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2일 "국가보안법 철폐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박근혜 "우리만 무장해제 하란 말인가"**

박 대표는 이날 운영위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보안법의 운영상의 몇 가지 개정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폐지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현재 국보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것뿐"이라며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징마저도 무장해제하란 말이냐"고 폐지 반대 이유를 밝혔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서 실시중인 국보법 폐지 여부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국민들도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1시까지의 결과는 국가보안법의 현행 유지가 57%, 독소조항 제거 등의 개정이 28%로 폐지 반대 여론이 85%에 달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에 불과했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열린우리당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소 개혁적이라는 소장파에서도 국보법 폐지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송두율 교수 판결을 국보법 폐지의 계기로 삼는 것은 비약"이라며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으로 논의가 흘러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송두율 교수) 판결로 국민적 혼란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고 국가보안법폐지도 야기되고 있다"며 "국가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