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용두사미' 카드특감 규탄

"감사원은 책임 규명은 커녕 면죄부 주자는 건가"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의 카드특감은 신용대란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생색내기 처리로 끝난 용두사미 특감"이라며 고금리 불법추심추방연대와 함께 감사원 앞에서 '솜방망이 징계 규탄, 정책 당국자 처벌 촉구' 집회를 열었다.

***민노당, "감사원은 책임자 규명은 커녕 면죄부 주자는 건가"**

민주노동당은 "8개월에 걸친 감사에서 감사원은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기는커녕 신용대란의 원인을 피해자인 신용불량자에게 떠넘겼다"며 "하지만 2002년 5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로 관리되던 184만명에게 총 431만여매의 카드를 발급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은 "게다가 신용카드 담당 금감원 부원장에 대해 징계가 아닌 인사자료로 통보한 것은 무마용 특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카드부양책의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생략하고, 재경부와 금감위·원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로 종결된 하다니 책임 규명은 커녕 면죄부를 주자는 것인가"라며 분노했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이번 카드특감은 카드업계와 정책결정권자에게 안도의 한숨을 준 반면, 카드사의 부실문제를 엘지카드 때처럼 국민에게 전가한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결정권자, 길거리 카드 발급 등 카드사들의 부실경영의 책임자, 신용카드사의 구조적 위기를 유동성 위기로 오판해 연말 엘지사태로 키운 4.3대책의 정책결정권자, 사후적 부실감독책임자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며 "민주노동당은 카드정책 청문회 등을 포함한 신용대란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