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스페인 철군후 미국 경제제재 안받았으나..."

조영길 "美상원 보고서, 파병 재검토 요인 안 돼"

조영길 국방부 장관과 반기문 외통부 장관은 각각 "미 상원의 이라크 보고서가 파병재검토의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경제파트너이기 때문에 파병취소는 어렵다"며 정부의 파병 강행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영길 국방 "미 상원 보고서, 파병재검토 요인 안 돼"**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해 미 상원의 이라크 보고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조작된 허위정보를 바탕으로 파병한 셈이 아니냐'는 민주당 손봉숙 의원의 질문에 "보고서는 미국이 평가할 내용이고, 당시 결정은 한미동맹과 국익을 고려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 보고서가 파병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불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보고서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총체적으로 살피고 언급하겠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경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파병 취소는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반 장관은 '열차테러후 철군한 스페인에 미국의 경제적 제재가 있었냐'는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의 질문에 "아직까지 별다른 것은 없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스페인 정부는 미국과 관계가 원만치 않아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반기문 외교 "현재 테러는 어디서고 일어날 수 있는 일"**

반 장관은 '이윤을 따르는 투가자들이 정치적인 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겠냐'는 질문에 "미국의 정치집단은 이자율 등 미국의 주요기업들이 영향을 받는 정책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파병하지 않아서 타격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지만 규모로 봤을 때 미국보다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장관이 이어 "북핵과 파병문제는 별개이지만 추가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의 건실함이 과시된다면, 북핵문제에 도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종인 의원은 "작년 4월5일 파병결정후 6월 열린 6자회담에서 미국은 굉장히 강경했다"고 반박하자, 반 장관은 "그렇지만 미국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한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반 장관은 제 2, 3의 김선일씨 사건이 일어날 사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테러는 언제, 어느곳, 어느나라 국민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협조와 지지를 받아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동영 장관은 신기남 의장이 방미중 '한국민 다수가 파병을 원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국제사회의 책임성원과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신기남 의장이 일관적 방침을 견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