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상임위화 놓고 여야 극한대립

우리 "특위, 보완개선", 한나라 "안되면 여야관계 파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반 상임위화 문제의 처리 시일인 15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처리까지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 "예결특위를 개선ㆍ보완키로 결정"**

열린우리당 국회개혁특위 간사인 김진표 의원은 12일 브리핑에서 "일반 상임위원회로 가게되면 각 위원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예산과 관련된 각 위원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되며 예산과 관련된 국정감사의 기능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당에선 현재의 상설화된 예결특위 제도가 2002년에 도입됐는데, 도입된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예결특위 제도를 개선ㆍ보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책으로 ▲결산심사소위 설치, 위원장은 제1야당 몫 ▲예결위원 임기 2년으로 연장 ▲재정 요구 법률안에 대한 예결특위와 상임위의 사전 협의 의무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특위위원을 전임과 겸임으로 나누자는 방안과 예결특위에서 법안심사권을 둬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명칭만 특위가 될 뿐, 사실상 일반 상임위와 다름없게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영선 원내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추경을 예결위 상임위화와 연계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략적 발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추경과 조세특례제한법은 15일 본회의에서 확실히 처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거부할 경우 단독 표결 강행의지를 피력했다.

***한나라, "15일 통과안되면 여야 관계 파탄날 것"**

한나라당은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나갔다. 특히 12일 오전에 열린 3선 이상 의원들과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당내 비주류 의원들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당 지도부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 문제는 여야 대표회담 등 여러차례 합의한 내용"이라며 "만약 열린우리당이 온 국민에 분명히 약속했던 사항을 스스로 캐트리고, 여야간 신뢰를 깨트리는 처사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모두가 얘기하지만, 다른 이슈는 국가재정의 위기에 대한 것"이라며 "여기에 야당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분명히 투쟁하고 따내지 않으면 설 곳이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아간에 협상이 진전되지 않게 되면 15일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표결에 대비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나라, 내부 자중지란 양상도**

그러나 한나라당당 지도부가 12일, 총선이후에 처음 소집한 3선이상 의원들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상임위화의 협상력 부재를 비롯한 원내전략에 대해 당 비주류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되지도 않을 일을 야당이 시작했다"며 "한나라당이 2중대냐"고 당 지도부를 맹성토했다. 특히 "예결위 상임위화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지도부가 당 안팎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다.

김용갑 의원은 "총선 뒤 여대야소 국면에서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관철이 되나"라며 "예결위 상임위화는 처음부터 여당이 들어주고 싶은 카드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의문사진상 규명위에서 간첩을 민주화인사로 인정한 사건에 대해 긴급 의총을 열어 강력히 규탄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해야지. 두 달동안 원구성도 미루면서 이 문제만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제 와서 협상이 어려워지니까 3선 이상을 불러 면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 당지도부를 보면 야당인지 2중대인지 구별이 안된다"며 "의문사진상규명위의 결정이나, KAL기 폭파사건 의혹 제기 등이 모두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주단을 깔아주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된 것인데, 당이 무엇을 하고 있나"라며 비판했다. 그는 "예결위 상임위화에 대해 지도부가 당론을 정했으니 따라가 주기는 하지만, 통과되지 않을 경우 지도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며 부결시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상배 의원도 "예결위를 상임위화하는 문제에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며 "수도이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우리가 중요한 맥을 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덕룡 원내대표는 "2중대니 면피라는 발언과 표현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이번에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 모임을 소집했는데, 이런 모임마저 소집하지 않으면 또 우리 의견을 듣지 않는다고 할 것 아닌가"라고 의원들에게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실제적으로 협상을 시작한 지는 15일밖에 안됐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개적으로 진행되던 이날 회의는 김용갑 의원과 김덕룡 원내대표가 서로 고성을 지르며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지려는 양상을 보여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