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핵문제 있는 한, 北은 여전히 실체적 위협"

[정치분야 대정부질의-답변]"한미동맹, 보복하는 관계 아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보복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한미동맹은 보복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필요성 속에 유지돼온 관계"라며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긴다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보복당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찬, "한미동맹은 서로 보복하는 관계 아니다"**

이 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의에 참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미국의 보복조치 우려가 추가파병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묻자, 이 총리는 "한미동맹은 냉전체제하 50년동안 유지됐지만, 현재는 단순히 군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포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관계"라며 "한미동맹은 서로 보복하는 관계가 아닌 오랜 동맹 속에서 서로의 필요성 속에서 유지된 것"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리는 '군사동맹인 한미동맹이 설정한 위협의 실체가 여전히 북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여전히 위협의 실체 중 하나"라며 "다만 화해의 역사를 만들어갈 교류의 대상인 양면성은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누구라도 한반도 침공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한미동맹의 위협대상"이라며 "북한과 장성급 회담을 하고 국보법 개정을 논하는 등 옛날의 주적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북한은 아직도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분명한 실체적 위협"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북핵문제가 있는 한 남한의 향상된 전쟁억지력엔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과 평화ㆍ교류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경각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이라크전쟁의 이유로 제시된 대량살상무기가 사실이 아니었듯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를 증명 못하면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자체정보 수집과 미국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