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상회담 임박 보도 근거없다"

"비전향수 북송문제도 현재까진 검토된 바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은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선 부인했다.

***"(정상회담)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상당히 이뤄질 것"**

6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출석시켜 정상회담과 비전향장기수의 북송 문제 등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정상회담과 관련한 뭔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정 장관은 "때가 되면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이다. 야당과 충분히 협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은 6.15 정상회담 때 합의사항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거듭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천명한 바 있다"면서 "시기가 문제일 뿐 이뤄져야 하며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은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방한을 약속했다"고 알려진 것을 지적했고, 이에 정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약속은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크다"며 "북핵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상당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이 임박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다는 보도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장기수 북송, 현재까지 정부 검토 없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5일 생존 강제전향 장기수의 북송(北送)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 장관은 "아직 정부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의 "형식적인 규정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송할 수 있는 전향적인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냐"는 질문에 "비전향 장기수는 6.15합의의 실천차원에서 2002년 9월의 북송으로 종결됐다는 것이 기존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여러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보법 개정, 국회 입법이 바람직"**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해서 정 장관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의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국보법 개정은 여야가 입법을 한다면 개정된 법규와 환경 아래서 해야 한다"고 밝히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법안 제출건수에서 정부안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무슨 말이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정 장관은 "국가보안법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 입법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응수했다. 정 장관은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국보법 개정 논의가) 북측의 요구를 받아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남한 사회 내부에서 개정 논의가 있고 그래서 협의의 틀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NSC, 정책 통일성에 기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역할론에 대해서 정 장관은 "외교, 안보, 통일에 관련된 현안을 안보 회의체를 통해 조율, 조정, 여과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NSC의 역할론을 인정했다.

그는 "NSC는 역사는 짧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발전하고 정착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보다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NSC에 참여하고 있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첫 출석한 정동영 장관이 여권 실세로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통일부 장관직은 대권연습자리가 아니다"라며 "전임 정세현 통일부장관의 업무수행에 대과가 없었고 특히 전문성도 뛰어났다"고 통일부 장관 개각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 장관은 여권 실세로 대권 후보로 분류되기도 한다"며 "그래서 외형적 성과와 업적 쌓기에 골몰해 조급한 행보를 보이거나 성과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계하고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고 차근차근하게 일하겠다"며 "큰 방향은 한반도 평화에 관한 안정적 관리와 교류 협력의 내실화, 실질화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겠다"고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