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연구원-보좌진 월급문제로 내부진통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도부 상대 소송할 수도"

민주노동당이 총선 직후, '정책정당'을 표방하며 뽑은 공동정책연구원과 의원 보좌관 1백명의 급여문제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연구원-보좌진, "전ㆍ현 지도부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할 것"**

새로운 당 지도부가 노회찬 의원 등 전 지도부가 채용 과정에서 구두로 약속한 급여수준(1백60만~1백80만원)에 난색을 표하자, 정책연구원들이 "1백50~1백80만원이 관철되지 않으면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전ㆍ현 지도부를 대상으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결의 서명을 받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

현재 당 사무국은 최근 제시된 '연구원 1백20만, 상근자 90만'안에 연구원-보좌진이 강력반발하자, '1백40-1백70, 상근자 90-1백10만원'으로의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문제의 핵심은 의회직(보좌관과 공동정책연구원)의 특수성 인정이냐, 당직(중앙ㆍ지구당 상근자)과의 형평성 강조냐"라며 "공식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채용 당시 약속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1백20만원은 넘을 것이고, 나이ㆍ가족수당 등으로 조정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그는 "6일 공식적인 초안이 나오지만 8일 전국의 시도지부 사무처장 모임도 있고 13일 최종결정일까지 얼마든지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사태가 만만치 않음을 드러냈다.

***"정책정당? 자신들의 급여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정책연구원-보좌관들의 분위기는 자못 흉흉하다.

정책위 관계자는 "1일까지 당 사무국은 '평균 1백43만원으로 짜였다'는 말 외에 전반적 임금체계는 함구중"이라며 "급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자체적으로 대체예산안까지 준비해왔다.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월급도 월급이지만 신뢰회복이 더 급하다. 우리는 당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라며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정당으로 선전했다. 자신들의 급여문제도 해결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튼실한 정책이 생산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연구원은 "이제 열정과 헌신으로 버티라는 옛날의 햐향평준화 방식은 버려야 한다"며 "4배의 국고보조금과 5만 당원시대다. 이제 민주노동당도 임금을 현실화시킬 때가 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단순 월급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노조설립은 신중해야 하고 어디까지나 마지막 카드"라면서도 "이번 사태로 어떤 형태든 당내 이해관계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고 토로했다.

***"인건비가 당 예산안의 40%도 안돼...월급 갈등, 이미 예견된 문제"**

당 안팎에서는 이런 갈등이 이미 예견되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전 정책위 관계자는 "의원 10명과 보좌진 60명의 세비 반납분을 '의정지원비'조로 사용해, 정책연구원과 보좌진의 160-180만원 급여를 충당하고 국고 보조금에서 당직(중앙당ㆍ지구당)의 월급 인상분을 마련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안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한 중앙당 당직자는 "이 안은 현재 당 예산안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도 채 안 되는 현실과 의회직과 당직의 임금 격차 문제 등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었다"며 "타 정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다보니 당내 공론화 없이 무리수를 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지도부가 급여 체계를 확정짓지 않고 의원단 등으로 들어가면서, 그 과제를 고스란히 현 지도부가 떠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현 지도부는 지구당 상근자들의 인건비 책정까지 공약으로 표명한 상태여서 문제가 더 꼬이게 됐다. 현재 민주노동당 지구당은 기존 중앙당 당직자 월급 70여만원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지도부의 사무국장은 "당시 '의회직ㆍ당직 통합관리' 원칙에 따라 25억이 3백명에게 할당되도록 하는 '가안'을 짜놓은 바 있지만 어차피 당의 모든 결정은 중앙위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지도부 교체과정에서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장기적으로 인건비 늘려가는 해법 찾아야"**

민주노동당의 주된 재원은 5만 당원들의 당비, 국고보조금(비교섭단체는 분기별 5억2천2백68만원), 의원단-보좌진의 특별당비(노동자임금 외 세비 반납분)이고, 이 중 인건비 비율은 35-40% 밖에 되지 않는다. 당 사무국은 1일 시ㆍ도지부와 최고위원들의 월급을 삭감해 연구원-보좌진 몫으로 돌리는 방법까지 고려 중이다.

한 의원단 보좌관은 "월급은 결의의 차원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적정 수준에서 평균 금액을 정하고 나이ㆍ가족 수당등 개인별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인건비 비중을 늘려가는 방향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