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파병 전투병 증강-국민연금 혜택 축소 시사

[인사청문회] "국보법 개정안은 정부보다 국회가 제출해야"

이해찬 총리 후보자가 25일 이틀째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선일씨 피살을 계기로 파병될 한국군의 전투병 비중 확대를 비롯해 국민연금 수혜액 감축 가능성을 시사해 앞으로 논란을 예고했다.

***"국보법 개정안, 정부보다 국회서 제출해야"**

이해찬 총리 후보자는 이날 우선 군축과 관련해선 "남북한 장성급 회담을 더 자주하고 충분히 진행하면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군축방향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열리우리당 조성태 의원의 '북한이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을 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개혁ㆍ개방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폐지 뒤에 형법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민노당 노회찬 의원의 고무찬양 등의 항목이 형법에 담겨있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법률체계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아 논의가 중도에 보류된 적도 있어 구체적인 논의는 깊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하반기에 정부에서 보안법 폐지안ㆍ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냐는 질문에도 "우리당은 개정 혹은 폐지가 당론이고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가 개정의사가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며 "국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정부보다는 국회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국민연금 혜택 적정화해야"**

이 후보자는 국민연금 재설계 논란에 대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질문에 "적정부담 적정혜택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처음에 설계될 때부터 부담은 적고 혜택은 많은 것으로 잘못 설정돼 있었다"며 "그래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혜택을 줄이고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참여정부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직장을 잃거나 보험료의 납부가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압류를 하는 등의 문제는 안타까운 점"이라며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부대 성격, 국회 동의안 내에서 재조정돼야"**

앞서 2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파병 부대의 성격을 경계력과 방어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해, 3천6백명이라는 부대의 규모내에서 당초 계획보다 전투병의 비율을 늘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된다.

이같은 주장은 김선일씨 피살후 국방부 등 정부부처는 물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이 후보자는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대비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민보호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은 외교관의 외국어 습득 능력 등을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현지 특채 등을 통해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시절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날도 이어 나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초등학교 공교육의 우수성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의 답변을 유도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관시절 논란을 일으킨 발언 등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전재희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불법 전매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주장했고 이 후보자는 "불법전매는 아니고 원래 살던 분과 아파트 전세를 교환해서 살았는데, 사용 승인이 된 적이 없는 부분은 내가 몰랐고 일부 위법 사안이 확인이 된다면 잘못된 사안이라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심재철 의원은 땅 투기 의혹, 허가를 받지 않은 선친 묘지내 벌목 등의 의혹을 제기했으나 큰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국회는 25일 오후, 마지막 절차로 증인을 출석시켜 질문을 한다. 양일간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장관시절 발언과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큰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없어 2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무난하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