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방어력과 경계력 강화해서 파병해야"

<인사청문회> "경제인식, 심리적으로 위기지만 구조적으론 아니다"

국회는 24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김선일 씨가 피랍된 뒤의 정부 대응 등에 대해 이 내정자에게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내정자는 "맥락을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해가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추가파병에 대해서 이 내정자는 "예정대로 진행되야 한다"며 "방어력과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병방침 천명만이 김씨를 못 구한 원인이었는가는 좀 더 생각해볼 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 아침에 보도된 김선일씨의 피랍당시 TV인터뷰를 봤냐"고 물었지만 이 내정자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런 사실이 보도됐다는 얘기는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노 의원의 추가 질문에도 이 내정자는 "TV를 보지 못해 앞뒤 맥락을 알지 못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노 의원은 "내 아들은 이 정부가 죽였다"고 말한 김씨 부친의 발언을 인용해 이 내정자의 견해를 물었고 이 내정자는 "고인의 부모들께서 원망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도 그 말씀은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신분이 총리서리도 아니고 후보자인 만큼 의원 수준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정부의 김씨 구출 노력과 보호 노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납치 조직의 성격이 극렬한 테러리스트 조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부의 파병방침 천명만이 김씨를 구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노회찬, "전범으로 법정에 설 용의가 있는가"에 이해찬, "과한 말이다"**

첫 질문자로 나선 열린우리당 이호웅 의원의 "이라크 추가파병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내정자는 "김선일씨 사태 이후 한쪽에서는 파병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현하고 한편에서는 테러 굴복은 안된다는 국민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면서 "파병은 예정대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내정자는 "김선일씨 피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지만 파병결정은 어려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평화유지와 재건목적을 충분히 이라크 국민들에게 알리고 예정대로 파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추가파병의 장비라든가 경계력을 대폭 강화해서 파병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내정자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더 이상의 추가파병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느낌으로는 추가파병안이 통과되겠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일을 국회에 넘기겠나"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추가 파병을 약속한 나라는 영국과 불가리아, 덴바크 뿐인데 영국도 연기를 하고 있고 아직 추가파병을 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한국만이 유별나게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공개된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를 말하는 것은 무리"라고 전제한 뒤, "대한민국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임엔 틀림없다"고 한미동맹 차원의 파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노 의원의 '대량학살무기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 아닌가'라는 질문에 "외국 언론보도도 있고 (9.11)청문회 진술도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일부 인정하는 듯 했지만, "16대에 파병을 결정 할 때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 전쟁이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파병을 결정한 뒤에 전범으로 법정에 설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내정자는 "과한 말이다.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경우에 한 요소로 판단할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심리적인 위기감은 짐작되지만 구조적으론 위기 아니다"**

이 내정자는 현 경제상황 인식에 대해서 "심리적인 위기감은 짐작이 되지만 구조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가 안돌아가 소비할 수 있는 사람도 덜 쓰게 되고 있다"며 "체감으로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내수 부진에 따른 체감 경기 위축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내정자는 "무역은 경제가 성장한 이래 이만큼의 증가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잘되고 있다"며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대"라고 수출호조를 들며 '경제위기론'을 반박했다.

이 내정자는 내수진작의 방법으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며 "그 동안은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면에서 규제에 대한 관점을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기업입장에서 풀어줄 것은 풀어주는 관점 접근이 옳다고 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이어 내수진작의 방법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의 질의에 "금년 상반기가 내수가 나빠서 조기집행을 많이 해 금년 하반기가 평년보다 재정집행 여력이 약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재정이 더 지원돼 경기를 받쳐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다만 불필요한 분야로 예산이 집행되면 성장 잠재력을 약화할 수 있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난다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것은 채무발행까지는 아니고 잉여금 등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 시절 교원 정년단축 논란**

한편, 이 내정자가 교육부장관 시절 실시했던 교육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장관 시절 이 내정자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원정년을 단축하면서 60대 이상의 교사는 일제시절에 유년기를 보내고 한국전쟁 전에 공교육을 마친 분들이 21세기에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나이든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내정자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은 있다"고 시인한 뒤, "가치관과 문화 전수 등은 두 세대를 건너뛰면 교육의 커뮤니케이션 약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정년을 단축해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자는 논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내정자의 부인과 가족의 땅 투기 의혹 등을 추궁했지만, 이 내정자의 "대출받은 은행이 어디라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서 질문해 달라"는 반박에 오히려 심 의원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