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盧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며 "파병은 강행해야"

송영선 등 '무조건 파병론' 재차 주장

한나라당은 23일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해 정부대책 미숙 등을 질타하며 정부에만 이 사건의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파병과 관련해서는 "철회한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냐"며 파병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었다.

***송영선, "한나라당이 파병을 찬성한 것이 원죄가 아니다"**

지난해 파병문제가 제기됐을 때부터 '무조건 파병론자'로 유명한 송영선 의원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자는 대통령"이라며 "파병을 결정한 대통령은 자신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한나라당이 파병을 찬성한 것이 원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도 "미국이 이라크에 들어간 목적 중에 에너지 질서 재편이 가장 중요하며, 한미동맹도 있다"며 "미국 주도의 에너지 질서 재편에 우리가 끼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끝이 된다"고 주장, 예의 '무조건 파병론'을 재차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안전대책 불감증이 김선일씨를 죽였다"며 "군인도 6주 교육을 시키는데 민간인을 안전교육 안 시키는 것은 간접적으로 타살을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파병을 하면 국민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냐"며 "그렇지 않다. 69만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파병 강행을 주장했다.

***황진하, "조속히 보냈다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을 것"**

유엔키프로스평화유지군 사령관 출신의 황진하 의원도 "그 동안 우리나라가 파병을 결정하고 7, 8 개월 끌려가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갑론을박하고 국회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인상을 준 것이 테러집단에는 빌미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속히 의견을 결집해서 보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조기 파병을 했다면 테러가 방지됐을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황 의원은 "파병은 유엔에 의해 전후 재건과 평화회복, 인권회복을 위해 다국적군을 창설하고 회원국 참여를 촉구했고,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이 파병을 요청했고 국회는 동의해준 것"이라고 파병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군인은 복구사업을 하다가도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왜 전투행위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심한지 의구스럽다는 얘기가 많다"며 "평화 목적, 재건 목적,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면 건설업자의 중장비를 보내지 왜 군인을 보내는가. 군인은 위험지역에서도 자위권을 가지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파병이 사실상의 전투병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군의 사기가 엉망이 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15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간 군인들인데 뽑아놓고서 계속 밀리다 보니 가지도 못하고 뜻이 수포가 되고 전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군인들은 개탄하고 있다"며 "전투를 기피하는 군인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런 때에 파병 철회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평화와 재건을 위한 목적을 밝히고 유엔국의 의무에 대해서 테러집단의 방해공작에 대해 응징,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져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 대응 질타**

박진 의원은 "현지 사설 경호업체와 접촉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으나 결론적으로 근거없는 낙관론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우리 한국정부는 누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는데, 대사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며 "정보와 협상력이 있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김선일씨 신원을 파악하고 비상연락망을 가동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씨 납치 시점을 늦게 안 이유의 진상파악 ▲서희제마부대, 민간인 정보의 원활한 공유 ▲한국의 입장을 이라크에 알리는 홍보대책 마련 ▲유엔회원국의 병력지원 촉구 ▲민간인 테러 행위 강력 규탄 등의 대책을 내기도 했다.

정문헌 의원은 "김선일씨 죽음은 외교력 부재 탓"이라며 "외교의 다변화를 이뤄 대미 동맹, 중국과의 관계, 국익에 도움되도록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 재검토 요구했으나...**

이날 의총에서 권오을 의원은 파병의 재검토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권 의원은 "이런 발언이 테러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까 조심스럽기도 하다"고 서두를 꺼냈다.

권 의원은 "국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며 "파병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 뿐만 아니라 재외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론이 결정됐지만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은 기존 입장에서 사태를 보지 말자. 당론 결정과정에서 다른 의견도 있음을 고려해 재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파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바꿨던 이재오 의원도 의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재검토 주장은 물론 당론과 다르지만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라며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사에 관한 문제다. 당론을 뛰어넘어 진지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