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논란 회오리

한나라-우리-민노 '3黨3色', 17대 개원부터 대립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겨 17대 초반 국민투표 실시 여부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나라당은 당내 국민투표 실시 여론이 높아짐에도 지도부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국민투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16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통과시킨 점을 들며 "표만을 쫓아다니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맹공했고, 민노당은 "논란의 책임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있다"고 양비론을 주장했다.

***한나라, 당내 국민투표 실시 압박속 지도부 신중론**

한나라당은 16대에 당론으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8일 발표한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의 천도"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당론이 없는 상태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방송 연설에서 "국민투표로 행정수도 이전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드러난 뒤에도 공약파기에 대한 비난을 할 뿐,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선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발언이 아직까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는 18일 국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당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만 말했다고 배용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8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것인만큼 지켜야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직설적으로 국민투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앞서 17일에는 대변인 논평을 둘러싸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 한선교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논평에서 "이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졌다"고 밝혔다가 오후엔 "이제 국민적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졌다"로 수정했다.

한나라당이 이 같이 국민투표에 대한 확실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충청권의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국민투표에서 수도 이전 찬성 쪽이 더 높게 나왔을 때의 역풍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도 박근혜 대표가 선뜻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설 수 없는 이유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러나 당내의 국민투표 실시 여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이재오, 김문수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당내 최대 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는 이미 국민투표 실시를 당 지도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이재오 의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단체들이 국민투표를 요구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식의 여론용 주장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겠으며, 또 집권을 꿈꾸겠는가"라며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무슨 원대한 지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경남 출신의 이방호 의원은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57명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도이전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밀어붙이기식 수도 이전에는 57명 의원 일동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 "한나라당은 표를 쫒아 다니는 부나방 정당"**

열린우리당은 "신행정수도와 관련한 논란은 국론분열과 혼란만 초래하는 소모적 정쟁"이라며 국민투표 약속을 지키라며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이날 간담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사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이날 임시 상임중앙회의를 연 신기남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을 마친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정략"이라며 한나라당의 국민투표 주장에 반발했다.

신 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압도적으로 찬성했고 17대 총선 공약으로도 내걸었으면서 국민투표를 거론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박 대표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는 국회를 통한 정상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국회가 합의한 것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변인단의 반격은 더욱 거셌다.

김현미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때는 반대하다가 총선때는 찬성하고 총선에 패배하니 또 반대하고 있으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이처럼 중차대한 일에 대한 당론을 뒤집어도 되냐"며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를 비난하고 "한나라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 표를 쫒아 다니는 부나방 정당인지,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공당인지 정체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행정수도 특별법 국회 통과시 찬성표를 던졌고 총선때 충청도에 가서는 행정수도 건설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기자회견도 했다"며 "이 법적 행위와 말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왜 함구하고 있는가"라며 박 대표를 정조준 하기도 했다.

서영교 부대변인은 신행정수도 이전의 차질없는 수행을 약속한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 내용과 '행정수도 이전에 한나라당이 앞장 서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한나라당 당사 사진을 공개하며 "이것이 당리당략에 따라 두 얼굴을 하는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주장했다.

***민노 "검토 없이 강행하는 정부와 정쟁수단으로 삼는 한나라당이 책임자"**

민주노동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대해선 정부와 한나라당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뒤 '국민투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찬반은 밝히지 않고 "국민적 여론수렴과 정책적 검토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중대사를 민의수렴과 충분한 검토 없이 강행하는 정부나 16대 국회 당시 원내 다수당으로 이 법안에 합의한 뒤 이제 와서 국민투표 운운으로 정쟁 수단화하는 한나라당이 이번 사태의 책임자"라며 "국정조사, 청문회, 공청회 등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구상의 전모를 상세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윤철 민주노동당 상임정책위원은 국민투표 반대 입장과 관련, "구체적 정책 내용이 아닌 찬반투표로 단지 '수의 우위'에 따라 결정하면 특정 지역과 특수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또 통일국가건설을 고려할 때,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남한만의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