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룡 "원가공개가 시장원리. 연동제가 반시장적"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여당 파병입장 매듭지어 다행"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원가공개는 총선 공약이고 우리의 원칙"이라며 공공부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뒤 여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이라크 추가파병의 정부안을 따르기로 한 것에 대해선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힌 뒤, 당내 소수 의원들의 재검토 주장도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분양원가 공개, "공약이고 원칙"**

김 대표는 18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일부에선 원가연동제를 주장하고 원가 공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가격을 미리 책정하는 연동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를 공개하면 서로 비교와 경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원가공개가 시장원리에 맞고, 이것이 우리 당의 공약이고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 여당이 아직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혼선을 빚어 경제혼란을 야기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우려한다"고 원가 공개에 관한 여당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파병, "정부가 묻지도 않는데, 우리가 논의할 필요는 없어"**

김 대표는 파병문제와 관련해선 "파병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많은 혼선을 불러 일으켰는데, 늦게나마 매듭을 지은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당의 추가파병 당론 결정을 환영했다.

김 대표는 당내 소장 의원들 중심으로 재검토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병은 정부가 요구해 국회가 국제사회의 약속과 한미동맹을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물어오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을 결정했던 당시와) 근본적인 상황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대표는 한미동맹의 강화도 주장했다. 그는 "자주국방을 싫어할 나라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듣기 좋은 자주국방의 허울에 근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내던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양자동맹은 어떠한 집단 안보보다도 가장 값싸고 강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 "노대통령 약속인 만큼 지켜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국민투표는 노 대통령이 약속한 것 인만큼 지켜야 한다"고 국민투표 실시를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그 중차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제 와서 국회에 떠넘기는 저의가 무엇인지 알 수없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라서 국회에서 수로 밀어 붙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선 "솔직히 충청권 출신 동료 의원들과 충청권의 표를 의식한 것은 사실이고 소홀히 취급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통과시킨 법은 절차법이지 천도를 결정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선거 뒤에 특정정당 교섭단체 만들어 주는 것은 원칙 없는 일"**

김 대표는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선 "선거가 끝난 뒤에 특정 정당을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기도 하고 배제하기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큰 흐름으로 봐서도 26명의 의원이 늘었는데, 20명의 교섭단체 구성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히고, "상임위에 한 사람 씩의 의원이 배정되지도 못하는 숫자 이하를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도 재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