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원협상 '첫 만남'부터 상임위 놓고 삐꺽

5일 의장단 선출, 상임위 배정 개원전 못할듯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화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31일 원 구성협상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다. 이날 여야 대표는 6월 5일의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 정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파이'를 배분하는 상임위원장 배정 등에 대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개원식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모든 문제를 끝마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고 밝혀, 5일의 의장단 선출과 7일 개원식을 한 뒤에 상임위 가동없는 국회가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7일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개원협상 진통, 상임위 배정 등 늦어질 듯**

우선 여야대표는 5일에 의장단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법정 개원일인 6월 5일은 재보궐 선거일이고 토요일이기도 하지만 법정신을 존중해 날짜를 지키자"고 말했다. 이에 천 대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라며 "과거 개원일을 지키지 않은 적이 많은데 이번에는 국민이 바라는 대로 6월 4일까지 개원협상을 매끄럽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의장단 선거를 5일에 실시키로 했음에도 부의장의 배분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최다선 의원인 김원기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장에 내정된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은 여야가 국회 부의장을 한 석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한 만큼 한나라당과 비교섭단체가 한 석씩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하기로 한 데에는 여야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 이를 위해선 국회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5일 본회의에서 정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켜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는 각 상임위의 의원 정수와 연동돼 있어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사항이다. 현행 예결위는 특위 형식으로 다른 상임위원들이 겸직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반 상임위로 바뀔 경우는 상임위가 하나 늘게 돼, 각 상임위에 들어가는 의원들의 정수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 이는 16대 국회의원 2백73명에서 17대에 26명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예결위를 일반 상임위화하는 문제가 상임위 정수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대표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상임위원장의 당별 배분문제는 정수와 특별히 연관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7일전까지 합의하도록 합숙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법사위, 건교위 등 노른자위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7일까지 협상이 마무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법사위원장에 대해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면 법사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운영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당에서 맡는 것이 관례"라며 "법사위원장 문제와는 연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덕룡 "천대표는 노대통령 측근이라 수월할 것", 천정배 "당정분리 원칙 확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초반, 시종 덕담을 하면서도 뼈 있는 말을 던지며 원 구성 협상을 위한 기싸움을 벌였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여당 대표들이 야당과 협상하려면 층층이 결제를 받기가 힘들었는데, 천 대표는 노 대통령 측근이기도 하시니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천 대표의 재량권을 언급하자, 천 대표는 "우리당은 명확한 당정분리가 돼 있어 결제를 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한편, 천 대표는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국민소환제, 면책특권 남용 방지법 등 국회 개혁을 위한 입법 활동을 먼저 하면 국민들이 안심할 것"이라고 17대 초반 과제로 국회법 개혁에 방점을 찍은 반면, 김 대표는 "날치기도 방지하고 몸싸움도 없애고 지역주의를 유발하는 언행들도 그만하자"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응수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부대표도 "천정배 대표와 이종걸 부대표는 두 분 모두 다수의 횡포에 맞서 소수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이라며 "이제 야당이 소수가 됐으니 야당의 권익보호에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대표는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그러시면…"이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열린우리당이 원내부대표를 15명 임명하고 이종걸 수석부대표를 제외하고 전원 초선으로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오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초선 의원들도 잘 할 수 있지만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적임자를 물색하다 보니 경륜 있는 분들을 택한 것이고 특히 이병석 부대표가 경험도 많고 부대표로서 지식도 많은 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천 대표는 "선수파괴를 스스로 주장했다"며 "새로운 국회, 개혁하는 국회를 위해 우리당의 70%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 위주로 부대표를 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