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계화?

이강국의 '세계화의 정치경제학' <1>

***연재를 시작하며**

세계화가 시대의 화두가 된 지도 꽤나 오래인 듯 하다. 오죽하면 더그 헨우드는 그의 새로운 저서 “신경제 이후(After the New Economy)”에서 세계화 담론은 이제 “쉴 때도 되었다”라고 썼을까. 하지만 아직도 세계화의 본질과 함의에 대해서는 논란만이 가득할 뿐이다. 주류경제학자들과 정부 그리고 국제기구 등은 언제나 그렇듯 경제성장과 효율성 상승 등 여전히 세계화의 이득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켠에서는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른바 반세계화 운동의 깃발 아래 거리로 나서는 수만의 사람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로는 이데올로기에 너무 경도되어 있기도 하지만 심지어는 저명한 경제학자들조차도 뜨거운 논쟁에 뛰어들고 있다. 원래 경제학자들이란 사람들이 세상과는 조금 떨어져 우아하게 연구만 하기 쉬운데도, 세계화란 화두는 이들에게조차도 관조를 허락치 않는 것이다. 2002년, 전 세계은행의 부총재였던 노벨상 수상자 스티글리츠는 세계화를, 특히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IMF의 오만과 편견을 비판하는 “세계화와 그 불만(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직후 IMF의 수석경제학자 로고프가 스티글리츠에 보내는 감정이 잔뜩 섞인 공개편지를 IMF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였고(Rogoff, 2002) 다른 주류경제학자들도 수많은 반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국제무역 연구의 거장 바그와티가 새 책“세계화를 옹호하며(In Defense of Globalization)”를 펴내며 세계화를 옹호하고 나섰다.

학문적으로조차 결코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세계화. 이미 낡아버린 듯하지만, 세계화와 금융, 무역 등의 개방정책이 우리 경제에도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생각해볼 때, 다시 한 번 곰곰이 세계화와 그 경제적 함의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연재에서는, 주로 금융세계화를 중심으로 현재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경제학계의 최근 논의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제학의 내부에서는 세계화가 언제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 장밋빛 미래를 약속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열띤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자본자유화와 금융개방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보다는 나아 보이는 무역자유화의 이득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한 실정이다. 또한, 1997년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더한층의 금융시장 개방 등, 세계화가 한국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소득분배나 노동자에 대해 미치는 영향 등 세계화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의 소개가, 세계화는 무조건 선이라는 주류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반세계화를 위해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넘어서서, 세계화에 대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과 더욱 생산적인 토론,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의 대안의 모색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램이다. 사실 좀은 테크니컬하기도 한 이 복잡한 경제학의 논쟁과 그 경과를 모두 소개하기는 필자의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중요한 참고문헌들을 글의 말미에 소개하도록 하겠다. 필자

***연재 순서**

I. 다시 세계화?

1. 세계화의 현실

2. 세계화의 본질과 배경

II. 자본자유화 혹은 금융세계화의 경제학

1. 금융개방과 경제성장, 그리고 위기

2. 대논쟁, 실증연구

III. 무역자유화의 경제학

1. 무역자유화의 효과

2. 비주류의 반격

IV. 세계화와 그 불만

1. 바닥으로의 경쟁?: 선진국의 경우

2. 성장 혹은 불안정: 후진국

3. 세계적 소득불평등?

4. 다른 측면들

한국과 금융세계화

1. 자본통제와 경제발전

2. 금융자유화, 개방 그리고 경제위기

3. 위기 이후: 자본통제에서 자본의 통제로

4. 대안은 있는가?***I. 다시 세계화?**

***1. 세계화라는 현실**

***세계화란 무엇인가**

복잡한 논쟁들과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이미 많이들 이야기되어 왔지만 세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사실, 세계화(globalization)란 경제, 정치, 문화 등 여러 측면들을 모두 포괄하는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처럼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자. 경제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란 여러 경제활동이 전세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국제무역의 증가와 국제적 자본이동의 발전이 가장 핵심적인 측면일 것이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 노동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이며 이민 등 국제적 노동이동에 대한 관심도 최근에 와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직은 노동이동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 하긴 “발이 달린” 노동은 가장 이동하기 힘든 생산요소이긴 하지만 정작 자본이나 선진국에서는 가장 원하지 않는 세계화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랬지만, 노동이동이 상품이나 자본만큼 자유화한다면 개도국 시민들의 빈곤이나 각국간의 격차 확대와 같은 문제들도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 적이 있긴 하다.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의 증가로 볼 때 아래의 표들은 1970년대 이래로 이른바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계 GDP에 대한 전세계의 총수출액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약 12%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1980년대 초반에는 약 20%로 높아졌으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상승하여 최근에는 약 2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표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 기초하여 계산.

국제적 자본이동을 보면 세계화는 더욱 뚜렷한 모습을 보여준다. 세계 GDP에서 국제적 자본이동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평균 약 42%에서 1990년대에 더욱 증가하여 1995년 약 55%, 1997년 89%로 상승한 뒤 동아시아 위기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114%로 증가하였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자본이동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닌다. 해외에 공장이나 설비를 짓거나 해외의 자기업이 모기업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하는 국제직접투자, 해외의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국제적인 은행대출. 그밖에도 국제기구나 각국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자금흐름도 존재한다. 이들의 구성은 제도와 기술의 변화 그리고 금융혁신 등을 배경으로 변화해 왔으며 지역별로도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표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1. ch. 4.

금융세계화에서 국제적 자본이동의 구성을 살펴보면 은행대출이 1980년대까지 중요했고 실제로 1982년의 라틴 아메리카 경제위기는 주로 국제적 은행대출과 관련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발전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투자가 급등하였으며 해외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른바 부채의 증권화라고 불리는 금융시장의 발전은 포트폴리오 투자의 증가를 크게 촉진하였고 이를 배경으로 국제금융 시장에서 대출증가율은 1980년대 이후에 크게 낮아졌다. 특히 1980년대 중남미에서 외채위기가 발생한 이후 국제금융은 이전의 신디케이트 대출 시장보다는 유로채시장이나 외국채 시장 등 국제적 채권 시장이 발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금융자유화를 기초로 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급등을 배경으로 세계 외환시장에서 하루 거래량은 1973년 150억 달러에서 92년에는 9,000억 달러, 1995년 1조 달러 그리고 현재는 1조 5천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의 대부분이 머니게임과 관련된 것이고 불과 2% 이하만이 무역결제용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외환거래가 무역의 증가에 따른 결제 대금 목적보다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전과 함께 주로 투기적 목적 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가 잘 구분되기 어렵다. 보통 10% 이상의 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경영권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가정되어 직접투자로 계상되는 것이다. 직접투자의 많은 부분이 실제의 생산설비의 확장과 관련이 있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는 아니며 M&A나 자산매입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위기 이후 한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난다. 경제학자들은 이들 각각의 자본흐름의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어질 내용들에서 각각의 경제적 함의에 대한 중요한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세계자본주의 혹은 백투더퓨처?**

이렇게 1970년대 이후 세계화가 크게 진전되어 이제 새로운 “세계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지만(Ross and Trachte, 1990), 많은 반론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허스트와 톰슨(Hirst and Thompson, 1996)을 비롯한 많은 이들은 수량적으로 볼 때 70년대 이후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1차대전 이전 시기에 비해 그리 큰 발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최근의 세계화에 관한 주장은 상당부분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사를 조금 더 확장하여 분석해보면, 정말로 1차대전 이전의 시기도 지금만큼 상당히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각국의 상품수출/GDP의 수출의존도 비중은 대공황 이후의 보호주의를 거치며 급락하여, 여러 나라에서 1970년대까지도 1913년의 수치에 비해 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Craft, 2000) 물론, 최근에는 상품 외의 서비스 수출이 더욱 급속히 증가하였으므로 상품수출이 상품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더 급속히 상승하였다. 아무튼, 60년대 이후에는 수출이 GDP에 비해 꾸준히 더 빨리 증가하였지만 대공황과 전간기 시기에 각국은 관세와 비관세의 장벽 등 국경간의 장벽을 높이 쌓았던 것이다.

이는 자본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래의 그림은 금융세계화 분석의 전문가 옵스펠드와 테일러가 여러 데이터와 각종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자본이동성의 수준을 그려본 것이다. 1990년대까지도 1차대전 이전의 시기의 국제적 자본이동성이 회복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표3>
자료: Obstfeld and Taylor, 2002.

자세한 데이터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해외자본 스톡/GDP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측되는 1차대전 직전의 세계적 자본흐름의 수준은 1990년대의 수준과 비슷하며 특히 개도국에 대한 자본흐름은 그 당시가 더 높았다고 주장된다. 금본위제의 붕괴와 대공황 이후 나타난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이동에 대한 강력한 제한에 기초하여 케인즈주의 경제정책 등 각국의 국민적인 경제관리를 허용해주었으며, 자본통제는 상대적으로 최근인 1980년대부터 급속히 자유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주장한다면 웬지 허전하지 않은가? 최근의 세계화는 단지 백투더퓨처일 뿐이고 최근의 그 많은 논쟁들은 단지 야단법석(much ado about nothing)일 뿐이란 말인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질적으로 본다면 최근의 세계화는 1차대전 이전의 국제화--차이를 강조해서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1차대전 이전의 국제화는 개도국은 주로 천연자원이나 1차 산업에만 집중했고 제조업은 주로 선진국에 의해 지배되었으며, 또한 경제의 통합도 정치적으로 식민지 지배에 기초하여 식민지와 모국 사이에 긴밀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최근의 세계화는 신흥공업국의 제조업 생산의 확대와 기업내 교역의 증가 그리고 정치적, 지리적인 확산 등 이전의 1차대전 이전의 국제화보다는 훨씬 더 “세계화”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에 기초하여 외환시장이 세계화되지 않았던 이전에 비해, 최근의 변화는 변동환율제와 파생금융상품 등 금융시장의 복잡한 발달로 외환시장의 세계화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거래되는 전세계 외환거래액이 전세계의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준비금의 합계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된다. 쉐네 등의 조절이론가들은 최근의 금융 중심의 세계화를 이전의 포드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의 등장과 연관지어 분석하고 있다.(Chesnais,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는 아직도 많은 한계를 지닌다.(Suttlcliffe and Glyn, 1999) 위의 그래프에도 나오듯이 자본의 흐름 혹은 무역의 흐름은 ‘전세계적’이지 않으며 여전히 선진국들과 몇몇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초국적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소유와 통제는 여전히 모국에 기초하고 있고 세계 생산의 85% 그리고 핵심적 의사결정과 기술 개발도 모국에서 이루어지며 세계적 조립라인에 기초한 생산의 세계화도 흔히 주장되는 것과는 달리 급속히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경제적 통합도 전세계적이라기보다는 자유무역지대들의 등장과 함께 미국, EU 그리고 일본 등 3극을 중심으로 한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양상을 보여준다.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역과 자본의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이제는 제 4세계로까지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화는 이전의 국제화보다는 발전했지만 그래도 많은 한계도 있다고? 필자가 너무 왔다갔다하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많은 이들이 세계화의 한계를 굳이 강조하는 것은, 세계화가 역사상 전례 없는 그리고 기술발전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며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세계를 휩쓸 것이라는 통념에 딴지를 걸고 싶은 연유에서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이전의 자본주의 단계와는 다른 뭔가 새로운 형태의 체제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본질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그 구조적인 동학으로부터 세계화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좀은 상식적이고 지루한 이야기만 했는지도 모르겠다. 다음 편에서는 세계화의 본질과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참고문헌**

Henwood, Douglas, 2003. After the New Economy. Verso.
: 신경제와 미국식 금융시스템, 세계화 등의 이슈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Stiglitz, Joseph, 2002.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orton.
: 신자유주의 세계화, 특히 IMF에 대한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의 내부비판

Rogoff, Kenneth, 2002. An Open Letter. IMF.
http://www.imf.org/external/np/vc/2002/070202.htm
: 스티글리츠에 대한 IMF 수석경제학자의 공개비판

Bhagwati, Jagdish, 2004. In Defense of Glob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반세계화 운동의 주장들에 반박하는 세계화를 위한 대가의 변명

Ross, Robert, JS. and Kent C Trachte, 1990. Global Capitalism: the new leviatha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세계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 이후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파악

Hirst, Paul and Grahame Thompson, 1996. Globalization in Question: The Internatinoal Economy and the Possibilities of Governance. Polity Press.
: 최근 유행이 된 세계화 신화에 대한 비판

Obstfeld, Maurice and Alan M. Taylor, 2002. Globalization and Capital Markets. NBER working paper 8846.
: 제 1차대전 이전과 현재의 금융세계화에 대한 상세한 비교

Craft, Nicholas, 2000. Globalization and Growth in The Twentieth Century, IMF Working Paper WP/00/44
: 20세기에 진행된 경제성장의 역사에 대한 분석

Suttcliffe, Robert B. and Andrew Glyn, 1999. Still Underwhelmed: Indicators of Globalization and Their Misinterpretatio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Vol.31, No.1.
: 세계화에 대한 과장된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반박

Chesnais, Francois, 1997. La mondialisation 여 capital. La Decouverte & Syros, 서익진 역, 2003. 자본의 세계화. 한울
: 조절이론의 관점에서 자본세계화와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의 분석

IMF. World Economic Outlook 각호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각호
: 세계화와 관련된 연구들과 데이터

***필자 소개**

이강국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주립대학(University of Massachusetts)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현재 일본의 리츠메이칸 대학교(Ritsumeikan University) 경제학과 교수로 있다.

A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the Failure of Neoliberal Restructuring in Post-Crisis Korea,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6(5) 등 다수의 논문과《이상과열(Irrational Exuberance)》등 여러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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