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KBS사장도 인사청문회 하겠다"

인사청문 확대방안 발표,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추진

한나라당은 특수ㆍ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확대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위원장 이한구)가 28일 발표한 인사청문 절차 확대 방안을 보면 인사청문 대상에 한국방송(KBS)사장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심의 절차를 강화해 제한을 두고, 국세청의 권한인 '특별세무조사'도 폐지키로 해 특수ㆍ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인사권 제한이 주요 골자**

한나라당 정책개발특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재완 당선자는 "특수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취지아래 공권력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며 중앙인사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방송위원장, 한국은행총재(금융통화위원장), KBS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했다.

현재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는 청문 대상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가 선출하는 헌재재판관, 중앙선관위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인사의 투입경로도 다원화하기로 했다. 박재완 당선자는 "검찰총장은 특별검사 임용절차를 원용하여,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가 추천하는 복수의 인물 가운데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 검사의 인용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무부에 설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지위가 장관 자문기구로 격하된 것을 심의기구로 복원키로 했다. 이에 검사장급 이상 검찰간부 인사는 변호사 단체와 법학교수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인준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설정키로 했다. 박 당선자는 "현재 임기가 없는 고위직은 국세청장 뿐"이라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임용해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소신있게 업부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도 폐지키로 했다. 박 당선자는 "탈세혐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로 전환하고, 탈세혐의가 충분하면 범칙조사로 흡수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통화위윈회의 중립성을 높인다는 방안으로 금융통화위원은 금융계와 학계 등 민간부문의 최고 전문가 위주로 임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료와 연구기관 출신은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선임할 수 없도록 해, 정부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당선자는 "현직 경제부처 관료나 한국개발연구원(KDI)위원이 금융통화위원으로 가면 중립성 보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의정 운영과 관련해선 청문회와 공청회를 활성화했다. 한나라당은 조사청문회의 개최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입법청문회처럼 재적의원 3분의 1 요구로 완화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 다툼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공청회를 거치도록 의무화 했다. 박 당선자는 '다툼이 있는 법률안'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신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들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각 정책은 대체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여당과의 마찰이 예상돼 입법에 이르기 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개원이후 의원별로 상임위가 배정되면, 상임위 별로 법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그간 한나라당이 한다고 해놓고 조금 지나면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에는 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한다. 과거 야당보다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은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국정조사도 추진**

한나라당은 이날 공적자금 관리 소홀로 인해 8천2백31억원이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난 국회에서 공적자금 특감을 계획했다가 무산됐는데 국회가 열리면 심도있는 조사와 함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도 "공적자금 관리실태감사에서 미회수된 자금이 1조7백60억원, 회수불가능한 자금이 8천2백31억원으로, 1차 감사에서 드러났던 문제가 이번감사에서도 드러났다"며 "이 문제는 앞으로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국정조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조사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은 불만"이라면서도 "감사원이 실태조사 능력은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겠다"며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시점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