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대, ‘공교육 구조개혁운동’ 선언

공공성 강화 등 개편안도 발표

노동ㆍ시민단체, 학계 등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범국민적인 공교육 구조개혁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대 “공교육 새 판 짜겠다” 선언**

전교조, 민주노총, 문화연대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국민교육연대(교육연대)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범국민운동 선언식을 갖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서열체계 타파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연대는 이날 1년여 동안 자체적으로 연구해온 공교육 개편안도 발표했다.

교육연대는 선언문에서 “한국의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약효가 의심스러운 해열제로는 치유될 수 없으며, 관료들의 정책 독점구조를 내버려두면 미래가 암담하기만 할 뿐”이라며 “이에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우려하는 우리들은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의 민중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공교육 구조개혁을 촉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교육연대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수능폐지, 서울대 학부 개방 및 국공립대 통합선발ㆍ공동학위 실현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가칭 학교자치법 제정 △교육정책의 정부 독점 방지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ㆍ사회적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원 선발임용고사 폐지, 목적형 양성체계 확립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농어촌교육특별법ㆍ장애인교육특별법 제정 △WTO교육개방 협상 중단 등을 제시했다.

송지희 교육연대 정책국장은 “교육연대는 공교육 새 판 짜기를 실현하기 위해 머리가 아닌 몸으로 뛰는 운동, 로비가 아닌 압박을 통해 국회의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며 “당장 이달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오는 23일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에 종속된 유ㆍ초등ㆍ중등교육 하루빨리 분리시켜야”**

한편, 교육연대는 이날 모두 144쪽 분량의 공교육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서도 발표했다.

‘공교육의 현재와 이념적 대안’ ‘공교육 새 판 짜기-공교육종합개편 방안’ 등 크게 2개의 장으로 이뤄진 이 연구서는 한국 공교육의 이념적 대안으로 △공공성 △민주성 △사회적 생산성 △국민기본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서는 또, 교육정책의 생산이 시장주의와 관료주의에 매몰되지 않도록 개발단계에서부터 공적인 위원회 등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서는 구체적인 개편 방안으로 △학벌타파를 위한 대학과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대학교육에 종속돼 있는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의 분리 △교원증원과 교원노동권 회복을 통한 교육의 질 상승 △학생 인권, 자치, 복지 체제 구축 △민주적 합의구조 마련을 통한 학교자치․교육자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내희 교육연대 연구위원장은 “교육은 내용에 있어 사회적 생산성을 강화하고, 운영과 의사결정의 민주주의를 확보함으로써 교육이 사회적 지배가 아닌 인간해방의 기능을 하도록 공공성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자치, 교육자치, 교육에 대한 민중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