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따뜻한 대북정책 추진하겠다" 결의

국보법 개정 놓고 논란, 수도권-영남초선 "대대적 당쇄신 요구"

한나라당은 30일 "개혁적인 선진화의 길로 가겠다"는 당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당선자 연찬회를 마무리했다.

한나라당은 결의문에서 "따뜻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 부드럽고 유연해 지겠다"고 변화된 대북관을 밝혔다. 그러나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히 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평화정착, 공동번영을 추구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대북정책 유연화를 주장하는 소장파와 대북 강경노선을 여전히 주창하는 중진들 사이의 갈등을 그대로 드러냈다. 결의문은 이밖에 ▲경제 살리기 ▲무정쟁 지향 ▲재산신탁제도 솔선수범 등을 약속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이날 결의문에서 '보수'라는 표현은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당선자들 사이에서 "'보수'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한, 우리가 굳이 보수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정체성 논란을 제기했던 소장파들도 연찬회뒤 '개혁적 중도보수'로 한나라당을 규정하고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정체성 논란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놓고 갈등이 계속되는 등 정체성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선자 90.7% 국보법 개정, 김기춘 의원등 강력반발**

조선일보가 29일 한나라당 당선자들 가운데 1백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선자의 90.7%는 "국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3%만 "유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30일 열린 한나라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김기춘 의원 등은 국보법의 존속 이유를 중점적으로 개진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대목이다. 또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사이에서도 개정의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내 17대 국보법 개정은 한나라당내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16대 법사위원장인 김기춘 의원은 "국군과 주한미군,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 개의 기둥"이라며 "부지불식간에 국보법은 악법이라고 폐지돼야 된다고 세뇌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1년도에 국보법을 개정한 이래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선전하는 이상한 분들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선량한 분들에게 이 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존속을 주장했다.

그는 국보법의 대표적 인권침해 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고지죄(반국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성립되는 죄)'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안하면 처벌을 받고, 부패방지 위원회도 내부 고발을 장려하고 보호하고 있다"며 "유독 국보법에 있는 불고지죄만 반인륜적이고, 다른 많은 법에 있는 불고지죄는 괜찮다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북 영주의 장윤석 당선자도 "현실에 맞춘 개정은 어느 법이라도 해야 되지만 국보법의 큰 골격은 가져가야 한다"며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국보법의 골격인데, 이것을 건드리면 폐지에 가까운 효과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당선자는 "정부 참칭 규정도 대한민국의 일부 지역에서 공화국을 주장하는 상황이 왔을 때, 이를 규제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오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국보법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제일일 것"이라며 "10년 반동안 국보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전에 국보법은 권력의 이용수단으로 악용됐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국보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대체입법을 내놓던지, 사문화된 것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보법 개정은 대선 공약사항"**

그러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심재철 의원은 "국보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만 규정하려 하지만 엄연히 정부조직으로 존재한다"며 "정부 참칭이라는 조항 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열린우리당과의 관계에서도 국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대선때 국보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말했고, 박진 의원도 "자유와 인권에 손상되는 부분이 국보법에 있다면 검토해서 개정ㆍ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당선자-영남 초선, "대대적 당 쇄신 주문"**

한편 수도권 의원들과 17대 초선 당선자들은 "수구당, 부패당, 영남당 이미지 탈피를 위한 대대적인 당 쇄신"을 주문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재창당을 주문했고, '민주 개혁당', '선진 개혁당' 등의 당명까지도 제안했다. 영남권 초재선 의원들도 "우리가 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서대문을에서 당선된 정두언 당선자는 "어제 영남출신 의원들이 '자갈밭에서 왔다'고 해서 씁쓸했다"며 "분임토의 결과 변화의 강도에 대해 차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총선과정에서 '왜 한나라당을 택했냐'는 유권자들의 말을 많이 들었다"며 "한나라당이 완전히 반개혁으로 찍힌 상태에서 집권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명이라도 바꿔서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김포 유정복 당선자도 "한나라당은 영남권 출신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기득권, 수구, 발목잡기 등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한나라당을 인식하는 바탕에 깔려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기본 목표가 정권 쟁취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내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한나라당은 단지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만 몰두했다"며 "이제 한나라당은 좀 더 국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 의왕에서 당선된 안상수 의원은 "경기 지역 49개 선거구 중에서 14개만 당선되는 참담한 선거를 치뤘다"며 "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고 말했다. 그는 "당이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며 "한나라당의 이름을 버리고 당명의 즉시 개정을 요구하고, 재창당의 수순을 밟으면서 지도체제, 정체성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남권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 안동에서 당선된 권오을 의원은 "영남권 역할이 필요하다"며 "당의 정체성 확립을 전국에서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영남권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에서부터의 변화를 주장했다.

부산 연제에서 당선된 김희정 당선자도 앞서 기자와 만나 "코어(Core)에서의 변화"를 강조하며 영남권의 개혁을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 당선자들과 영남 소장파들의 이 같은 주장이 직접적인 당 개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 중진 의원들이 17대에도 당선됨으로써 한나라당의 해묵은 수도권-영남권의 갈등이 17대에도 재현될 가능성도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