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정책으로 평가해달라"

[권영길 외신기자클럽 간담회] "김정일과 만날 수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23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4ㆍ15 총선으로 보수세력이 약화되고 개혁 진보세력의 약진이 시작됐다"며 "민주노동당이 한국정치의 특권을 걷어내고 사회적 약자의 대변자로서 봉사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라크파병 반대, 용산기지 이전 부담도 반대"**

권 대표는 이날 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정책과 관련 "부유세 도입 등 조세제도 개혁과 군사비 삭감으로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공주택 확대 등의 복지제도를 구축하고 보수정당의 시장근본주의 경제정책을 바꾸어내겠다"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노동자의 경영참가 보장,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확대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경제정책 기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민주노동당은 17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파병철회동의안을 제출하고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로막는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시 일괄 타결, 한국정부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3대 원칙을 강조했다.

권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해왔던 당으로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한국정부의 부담에도 반대한다"며, 통일에 대해서도 "남북긴장관계 청산과 자유로운 교류가 필요하고 북한 체제의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이 총선 막판에 '민주노동당은 김정일의 지령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 권 대표는 "그같은 구시대적 색깔론은 국민들이 이미 질타해주셨고 총선을 통해 심판받았다"고 말했다.

권 대표는 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건설적 관계수립을 위해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고 여건이 되면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기간산업을 사유화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만 들어왔다"며 "민주노동당이 이에 대해 국민들에게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수의원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인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권영길 대표 일문일답**

문 : 북한에서 대규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남한이 이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권 :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지만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정부는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진 등 대형사고시 국제사회는 언제나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다.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철도복구지원과 식량지원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문 : 최근 한-미정부는 한국이 약 80억달러를 부담해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합의내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권 : 민주노동당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해왔다. 기지이전 문제도 재논의되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은 남측의 선도적 군축으로 인한 남북한의 군축합의, 새로운 다자간의 안보체제 구축 등을 일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중요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주한미군의 이전비용은 물론이고 타 지역으로의 이전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주한미군이 현재 위치에서 하루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택주민들의 기지이전 반대운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문 : 지금 인권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독재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또 통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나.

권 : 일차적으로 정치ㆍ경제교류 확대, 민주국가연합, 연방체제, 완전한 민족통합체 등의 단계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생존 문제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남북한간 긴장관계 청산과 자유로운 왕래 구축이 필요하다.

북한체제에 문제가 있다면 지적돼야 하고 어디까지나 북한체제의 문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평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양쪽 체제와 양쪽 문제를 동시에 봐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이전에 그 내용과 정보가 정확하게 파악되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시대적 색깔론은 이미 국민들이 심판"**

문 : 총선기간에 어느 월간잡지에서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인가. 그리고 선거가 끝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

권 : 민주노동당 기본기조의 하나인 자주는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어떤 조직에도 해당된다. 월간지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했다고 본다. 그와 같은 구시대적 색깔론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질타해주셨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감사하고 있다.

문 : 예전에 노동계인사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계획인가. 또 북한 노동당과 교류할 생각은 있나.

권 : 민주노동당 대표로서 그동안 방북의사를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정부가 한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과의 만남은 김정일 위원장의 의사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

만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간 건설적 관계수립을 위해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북한노동당은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교류를 이미 갖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북쪽 정당간의 관계구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더 긴밀히 가질 것이다.

***"기간산업 사유화ㆍ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문 : 한국정부가 전력, 철도 기관 등을 사유화하고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10석을 가지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열린우리당의 진보적 인사들과 제휴할 생각은 있는가.

권 : 철도, 전력 , 가스등 국영기업의 사기업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반대한다.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성으로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돼 내수시장이 죽고 있다.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불안정성 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기간산업의 사기업화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와 기업의 일방적인 선전외에 반대목소리에 한번도 귀 기울일 기회가 없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분배를 통한 성장이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정책적 내용을 국회를 통해서 알릴 것이다. 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고 열린우리당의 지지세력도 찾아내서 함께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정책으로 평가해달라"**

문 :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을 말하고 있지만 진보정당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 전통적 사회주의도 있고,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 정당인가.

권 :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정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 공기업의 사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나, 찬성하나. 시장경제 지상주의인가 아닌가를 진보정당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소련식의 사회주의 정당인가 등 전통적인 교조적 진보정당이냐라는 질문은 현단계에서 중요기준은 아니라고 본다. 정당의 이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정책입안과 실천이다. 한국의 진보정당은 현재 사민주의적인 정책도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의 주한미군, 미국에 대한 입장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났고 이는 이번 총선이 보여주었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변화 때문에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도 변화를 시사한 바 있다. 주한미군 철수, 북한 문제를 냉전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구시대적이다. 한국국민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겠다.

문 : 민주노동당에 대해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편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약진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해달라.

답 : 국민들의 정치개혁 갈망과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번 선거결과로 나타났다고 본다. 지지도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