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각당 정치개혁, 뼈 깎는 게 아니라 때 미는 수준"

민주노동당 우리-한나라 비판, "盧, 승부사적 행태 사과해야"

민주노동당은 21일 진성당원제 도입, 제2 범개협 구성 등을 정치권에 촉구하며 기존정치권과의 차별화 공세를 계속했다. 이와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 정치현안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승부사적 행태에 대한 선(先)사과"를 요구했다.

***"진성당원제 시급히 도입해야"**

노회찬 당선자는 이날 "지금 정당들의 정치개혁은 뼈를 깎고 있는 게 아니라 때를 밀고 있는 수준"이라며 "뼈를 깎는 수준이 되려면 각 당이 지금부터라도 페이퍼 당원(서류상의 당원)이 아닌 진성당원제를 도입하고 제2 범개협을 시급히 구성해 지난 정개특위 때 보수정당을 기준으로 폐지해버린 지구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기존 정당의 당원은 6백만명이지만 대부분 페이퍼 당원으로 당원연수 등의 명분하에 당원소풍을 가는 등 사전선거운동의 대상일 뿐인 경우가 많았다"며 "이 페이퍼 당원을 해방시키지 않고서는 정당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수정당의 입장에서는 돈만 드는 지구당이 문제일 순 있어도 참여정치의 모범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지구당까지 불법화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지구당 문제를 각 당의 자율성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대변인도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은 미국식의 원내중심정당을 지향하고 있어 지역주민 밀착활동을 중시하는 진성당원제로 운영되는 민주노동당과 다르다"며 "지구당 문제의 대응을 위해 헌법소원 등 법률적 문제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지금에야 비로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걸었던 정치개혁이 실현되기 가장 좋은 조건과 시점에 와 있다"며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이 제기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 신탁, 선거법 개정문제 등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가연동 분양가제는 양도차익 중과세 방안, 주택선매권제와 함께 가야"**

민주노동당은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비판하며 구체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동현 민생보호단 부장은 우선 한나라당의 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민간 부문을 제외한 공공개발택지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되 공공개발택지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건설회사에 분양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자고 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결과적으로 택지비가 상승해 오히려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은 정부정책과 대동소이하다"며 "정부는 그동안 주택도 시장 수급 원칙을 따르는 상품이고 분양원가 자율화가 폐지되면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가 재현된다는 논리로 원가 공개를 반대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여권의 '주택공급 증대→ 주거안정'이란 공식은 사전적 투기억제책과 무주택자 중심 청약제도 개선을 동반치 않으면 주택의 소유ㆍ편중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분양권 전매금지'와 '주택임대료 인상 5%제한', '원가연동분양가 제도' 도입을 계속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이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원가연동분양가제도는 양도차익에 대한 중과세 방안과 '주택 선매권제도'와 함께 운영되면 '분양가 안정'과 '투기 규제'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의 주택선매권 제도는 싱가포르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매각된 주택을 정부가 우선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盧, 승부사적 행태부터 사과해야"**

민주노동당은 개혁정책의 이슈선점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 등 민감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날 여권이 열린우리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데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선(先) 사과"를 요구하며 반박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애초부터 누구도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거론하지도, 원하지도 않았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결과와 상관없이, 직 자체를 내거는 승부사적 행태를 보였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의 이같은 입장은 권영길 대표 등이 총선 중에 "노 대통령의 총선-재신임 연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