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파병-탄핵 철회' 3당대표회담 제안

정국주도권 휘어잡기 시도, "정간법-방송법도 개정해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자당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현안인 대통령 탄핵과 이라크 파병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과의 3당 대표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우리당에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한결같이 기피하고 있는 이라크 파병문제의 공론화를 시도함으로써 정국주도권 휘어잡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권대표는 또 이날 언론개혁을 위해 정간법 및 방송법 개정을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책사안별로 여당과 공조해나갈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권영길, "개원전 정쟁요소 모두 털어버려야"**

권영길 대표는 우선 탄핵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처음부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을 기각시킬 것을 촉구해왔다"며 "17대 국회가 또다시 정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쟁의 요소를 모두 털어버리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탄핵안은 실정법을 떠나 정치적인 타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3당 대표가 합의하고 국민들의 합의가 모아진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타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은 권 대표 제안은 정동영 우리당 당의장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는 내용이어서, 아직까지 "탄핵결과는 헌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대표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당 내부에도 파병 재고 움직임 있어"**

권 대표는 또 초미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이라크 파병과 관련, "이라크가 새로운 내전국면으로 빠져들고 전세계 각국에서 테러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3당 대표가 모여 파병철회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대표는 이어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추가파병준비가 1차적으로 중단되야 한다"며 "3당 대표합의가 안된다면 개원되자마자 파병철회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권 대표 제안은 지난 14일 사회시민단체들이 "총선후 이라크 파병 철회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탄핵반대 촛불집회와 동일한 범국민운동으로 파병철회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거대여당이 된 열린우리당에게 적잖은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간법, 방송법 개정해야"**

권 대표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개혁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 소유지분에 관한 정기간행물법 개정, 공공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미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이 언론개혁을 말한 바 있지만 실천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정간법 및 방송법 개정은 17대 국회구성후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17대 국회 개원후 이 문제가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교섭단체 조정 희망"**

권 대표는 이밖에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17대 국회를 정책국회로 만들기 위해 지금부터 강도 높은 정책연구에 들어간다"며 "또한 의원 보좌관 풀제를 통해 정책역량 육성에 나서, 실제로는 5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효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교섭단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요건완화에 관한 논의는 실제로 16대 국회에서 이미 있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농민, 영세상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진보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을 배제시키지 않는 요건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현행 20석이상에서 10석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희망했다.

민주노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이미 정례협의회를 가져왔다"며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