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총선후보 다수, "언론 사적 소유ㆍ세습 반대"

[언개연 조사] 총선후 정간법 개정 급물살 탈듯

17대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의 유력 후보자들 대부분이 언론개혁 차원에서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언론사의 사적 소유와 세습에 반대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밝혀져, 총선후 정간법 개정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당선 유력후보 131명 “미디어발전위 구성에 노력” 서약**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김영호, 이명순)는 13일 17대 총선에 입후보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을 비롯해 당선을 다투고 있는 유력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9일까지 팩스와 이메일 등을 통해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동의여부를 물은 결과, 모두 1백31명이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발표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44개 언론 현업ㆍ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언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연구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국회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5대와 16대 국회에서 언론개혁과 언론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국회 산하에 여야 의원과 학자, 언론인, 시민단체 등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지만 최종 구성에는 실패했다.

이번 조사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에 가장 많은 동참의사를 밝힌 정당은 열린우리당(77명)이었다.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24명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민주당은 5명, 자민련은 1명이었다.

***‘언론사 사적 소유와 세습 반대’ 98.2%**

이밖에 언론 현안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서를 보낸 1백12명(열린우리당 76명, 한나라당 22명, 민주노동당 9명, 기타 정당 5명) 가운데 1백10명(98.2%)은 ‘언론사의 사적 소유와 세습’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신문사 또한 특정인에 의한 소유한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는 무려 93.8%가 공감을 표시해, 총선후 정간법 개정이 급류를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후보자들 가운데 88.4%(99명)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돼 있는 방송ㆍ통신 관련 규제ㆍ감독기구를 일원화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후보자들은 국내 신문시장의 상황과 관련해 63.4%(69명)가 ‘불법판촉 등 불공정 거래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71명은 일부 신문사의 구독료 인하를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91명이나 됐다.

다음은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에 동의한 각 정당별 후보자들의 명단이다.

***미디어발전위 구성 동의 후보자 명단**

<열린우리당>(77명)

김홍신(서울 종로) 김희선(동대문갑) 허인회(동대문을) 정봉주(노원갑) 우원식(노원을) 임채정(노원병) 우상호(서대문갑) 박상철(서대문을) 노웅래(마포갑) 정청래(마포을) 신기남(강서갑) 이목희(금천) 전병헌(동작갑) 유기홍(관악갑) 조민(송파갑) 김영술(송파을) 이상경(강동을) 박재율(부산 부산진을) 노재철(동래) 이헌(사하갑) 박원훈(금정) 노혜경(연제) 한광원(인천 중동옹진) 유필우(남갑) 안영근(남을) 김교흥(서ㆍ강화갑) 신동근(서ㆍ강화을) 윤덕홍(대구 수성을) 권선택(대전 중) 김원웅(대덕) 양형일(광주 동) 정동채(서을) 지병문(남) 김태홍(북을) 정병문(울산 남갑) 김원배(동) 이상락(경기 성남중원) 김재일(성남분당을) 문희상(의정부갑) 김만수(부천소사) 이석현(안양동안갑) 이원영(광명갑) 임종인(안산상록을) 유시민(고양덕양갑) 김두수(고양일산을) 윤호중(구리) 백원우(시흥갑) 조정식(시흥을) 문학진(하남) 우제창(용인갑) 변지량(강원 춘천) 이재만(원주) 신건승(강릉)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이광재(영월평창정선태백) 오제세(충북 청주흥덕갑) 박기억(충남 당진) 문석호(서산태안) 장영달(전북 전주완산갑) 이광철(전주완산을) 이강래(남원순창) 최규성(김제완주) 김춘진(고창부안) 우윤근(전남 구례광양) 장현(함평영광) 조현국(경북 구미갑) 이영탁(영주) 권기홍(경산청도) 하귀남(경남 마산회원) 이기동(진주갑) 김헌규(진주을) 김두관(남해하동) 정해주(통영고성) 강창일(제주ㆍ북제주갑) 김재윤(서귀포남ㆍ북제주) 이경숙(비례대표) 김태랑(비례대표)

<한나라당>(24명)

진영(서울 용산) 장광근(동대문갑) 안홍렬(강북을) 이범래(구로갑) 김왕석(동작을) 이원창(송파병) 김충환(강동갑) 박승환(부산 금정) 김을동(경기 성남수정) 고흥길(성남분당갑) 정승우(의정부을) 안형준(남양주갑) 조정무(남양주을) 이기하(오산) 허천(강원 춘천) 권오을(경북 안동) 김성조(구미갑) 김태환(구미을) 이인기(칠곡고령성주) 현경대(제주ㆍ북제주갑) 김동완(제주ㆍ북제주을) 변정일(서귀포남ㆍ북제주) 이군현(비례대표) 박재완(비례대표)

<민주노동당>(24명)

조승수(울산북) 김창현(울산동) 김진석(울산남을) 권영길(경남 창원을) 나양주(거제) 김미영(진주갑) 김기태(부산진을) 강한규(부산사하을) 심상정(이하 비례대표) 단병호 이영순 천영세 최순영 강기갑 현애자 노회찬 이주희 이문옥 송경아 김석진 석윤수경 정태흥 이정미 김병일

<민주당>(5명)

정흥진(서울 종로) 김충일(중랑을) 황주홍(전남 강진ㆍ완도) 이정일(해남ㆍ진도) 김완자(전북 전주 완산을)

<자유민주연합>(1명)

정우택(충북 진천괴산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