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평화 침묵하는 탄핵정국, 심히 우려된다

<주장> 이라크 침략전쟁 1주년, 노무현 정권 이대로 좋은가?

수구세력 척결의 소리가 드높다. 탄핵정국이 촉발시킨, 대중들의 자발성을 기초로 한 역사적 함성이다. 지금처럼 계속 기운차게 밀고 나가면 그동안 이 나라의 식민지적 분단체제를 이용하여 특권을 누리고 부패해온 정치세력의 대거 몰락은 그런대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정상 다소간의 반동적 저항과 전술적 반격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다. 냉전수구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이 장기적 해체의 과정에 처해 있음을 여실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라크 침략 전쟁 1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반전평화(反戰平和)를 외치는 육성은 미미하기만 하다. 냉전수구세력이 중심이 된 탄핵주도 세력을 규탄하는 민주혁명의 진로는 반전평화를 통해 이루려는 이 나라의 미래상과 다르기 때문인가? 이 두개의 사안은 전혀 별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냉전수구세력의 무모한 탄핵행위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에 동원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도 되는가?

***탄핵규탄과 반전평화의 함성은 일치할 수 없다?**

탄핵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여긴다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민주적 공론의 과정도 없는 기만적 방식을 통해 아메리카 제국의 요구를 식민지 국가와 다를 바 없이 적극 수용해버린 노무현 정권의 “굴종적 전범(戰犯) 행위” 역시 심대한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그 정도를 형식논리상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그나마 헌법적 장치에 의존한 의회의 대통령 탄핵행위보다 더 죄질이 무겁다고 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침략전쟁 동조 행위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에 의한 이라크의 식민지 점령체제를 유지하고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파병 동의안을 냉전수구세력과 앞장서서 공조 추진한 열린우리당은, 국가의 진로를 미국 부시정권의 침략주의 노선에 일체화시켰다는 점에서 전범행위 옹호를 위한 “정치적 영혼이 없는 거수기”가 되었다.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주권국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부인하는 침략전쟁은 결코 화합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점에서 열린우리당은 과연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미국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략전쟁이 철저한 거짓과 기만에 기초한 야만적 행위라는 것이 전 세계 인류 앞에 더욱 더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스페인 선거결과는 오늘의 우리 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돌아보도록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침략전쟁 동조행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43세에 불과한 젊은 총리 당선자 사파테로(Zapatero)는 선거 승리 제1성으로 “만일의 경우를 상정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람들 머리 위로 폭탄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노릇이며, 거짓말로 전쟁을 계속 밀고나갈 수는 없는 법”이라며 미국 부시 정권의 대 이라크 전쟁 정책을 맹비난하였다. “이라크 침략과 점령은 <재난>”이라면서 그는 파병 철회와 철군을 공언했다.

이번 스페인 총선은 부시 정권의 전쟁정책에 협력한 아즈나르(Aznar) 전 정권에 대한 국민심판의 성격을 가졌다. 스페인 국민들은 아즈나르를 향해 “그대의 전쟁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외치며, 평화와 대미 관계의 독자적 영역 확대를 선언한 사회노동당에 그들의 미래를 맡겼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인 1930년대 거의 전 기간을 통해, 파시즘 세력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스페인 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만든 이 나라의 사회주의 세력이 남긴 유산을 이어받은 정당답게 스페인 사회노동당은 오늘의 세계가 획득해야 할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현실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사회 노동당의 선택과 우리**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탄핵정국 이후 어떤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단지 탄핵주도세력의 척결로 우리는 그간 우리 사회를 괴롭혀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자동적으로 열리는가? 또한 현재 탄핵규탄의 국면에서 외쳐지고 있는 민주주의 회복은 곧 노무현 대통령의 복귀,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승리와 동일한 것인가? 특히, 이라크 침략전쟁에 반대하는 인류적 반전평화의 육성이 이 나라에 있어서도 당연한 정치적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지금 결코 성급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탄핵정국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흐리거나 수구세력 타격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 또한 아니다. 도리어 보다 명료하게 그 초점을 바로 잡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기존질서의 부정을 넘어 새로운 내일에 대한 전망을 변혁의 열정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실로 이는 변화의 기본 방향이 자칫 왜곡되지 않도록 때를 놓치지 말고 이루어져야 할 절박한 문제제기인 것이다.

지금과 같은 탄핵정국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보다 진전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고도 냉철하게 동반되지 못할 때, 이 모든 치열한 변혁과정은 기존 정치권 내 정파간 권력투쟁이 겨냥하는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민주혁명의 소중한 열매를 특정 정파가 독식하도록 헌납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며, 중요 정책과 국가적 진로의 선택이라는 주제는 이 과정에서 실종되어버리는 의도치 않았던 “역사의 퇴행”을 야기한다.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적 목표는....**

민주주의 투쟁의 핵심적 목표는 민중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정한 이해(利害)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하는 권력의 주도자가 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의 존중과 평화, 그리고 주변화된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체제를 만들어내는 데 공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침략전쟁에 대한 옹호와 지원행위는 평화의 파괴는 물론이요 이를 반대하는 민중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전쟁경제의 추진에 따른 대자본의 독점적 이해를 지배적이 되게 함으로써 민중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끊임없이 약화 내지는 박탈해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의 관건을 시대적 대세가 되도록 하는 것에 힘을 모으지 못하면, 지난 시기의 여러 나라 혁명사에서 수없이 경험해왔던 것처럼 권력 장악에만 일차적 관심이 있는 세력이 변혁의 과정에서 기득권화하는 가운데 반동적 배신을 함으로써 민중들은 또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서야 하는 고단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회가 억압과 착취, 전쟁과 침략의 시스템에 견제력 없이 통합되어가는 사태를 막아내기 어렵게 된다.

현재와 같이 다른 수구적 보수정당들과 아무런 정책적 차별성과 뚜렷한 정치적 전망의 제시도 없는 열린우리당의 반사적 지지율 급등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통한 노무현 정권 복귀가 이 나라의 자주적 입지 변화와 민중적 현실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뿐만 아니다. 부안의 핵폐기장 설치 문제를 둘러싼 민주적 공론과 결정 과정에 과감한 진척을 예상할 수 있는가? 초국적 투기금융자본의 지배로 인해 골병이 들고 있는 이 나라 경제의 근본적 수술을 시도해나갈 수 있는 기대를 품어도 되는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더 이상 종속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남과 북의 자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적 역량 강화를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농민들의 절박한 삶에 대하여 반 기득권적 정책을 통해 새로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어 나갈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가?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계적 현안의 하나가 되고 있는 이라크 침략 전쟁에 대한 지금과 같은 전범(戰犯)적 동조행위를 철회하고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인류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 교수, “탄핵정국, 진보적 의제 잊혀져서는 안 돼” 강조**

그렇지 않아도 민주화교수협의회 공동대표인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탄핵정국, 진보적 의제 잊혀져서는 안돼”라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진짜 우려되는 것은 이번 탄핵으로 수구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는 순교자로서의 노무현이라는 이미지가 과잉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이라크에 두 차례나 파병을 하고, 노동자들의 연이은 분신과 자결을 야기시켰으면서도 오히려 노동자들을 질책하고,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을 강행하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교육정보행정시스템(NEIS)의 강행을 지시하고, 부안 핵폐기장 설치의 일방적 추진 등으로 환경을 파괴하려 하고 주민자치를 침해해 온 당사자라는 사실이 망각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중생존권, 평화와 같은 문제들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요즈음 쟁점이 되고 있는 부패문제만 해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은 잘못된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탄핵이 필요한지 모른다.

즉, 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평화 파괴, 민중생존권 파괴, 인권 파괴, 환경 파괴, 그리고 부패에 대한 민중탄핵 말이다. 사실, 제1차 이라크파병 당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라크파병이 헌법에 규정된 평화준수 조항을 어긴 위헌적 조치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특히 한나라당은 부패한 정치집단으로, 노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민중은 다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철회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반민중성, 반민주성까지 함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이미 거론했듯이,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지금 자신들이 수구세력이라고 지탄해마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과 강력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철시켜 왔던 사안들이다. 이상의 질문과 그간의 정치적 행적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탄핵정국을 고리로 한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권력 강화는 “국가의 진로를 진보적 요구의 저항강도를 약화시킬 개혁적 포장 아래 보다 교묘하게 친미보수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다.

***탄핵 정국 이후의 정세는 기존 정치권의 지배전략구도의 변화로 그칠 것인가?**

이것은 민주주의 회복도, 이른바 시민혁명도 아닌 “기존 정치권 내부의 지배전략 구도의 변화가 될 뿐”이다. 만일 이에 대한 분명한 해법을 창출하는 과정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의 탄핵정국은 이들 기존 정치세력간의 정파적 이해가 엇갈릴 뿐인 권력투쟁에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정략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형국이 된다. 그리고 오늘날 탄핵정국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언론들 역시도 이러한 정략구도에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상황이 되고 말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도정의 제1차적 관문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한 동조행위를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그 까닭은 분명하다.

이 문제는 다만 평화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수호와 전쟁반대라는 인류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 성장하는 제국주의적 세계화의 야만적 논리와 착취의 질곡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매우 절박한 현실적 선택인 것이다. 이 고리를 해체하는 노력과 작업이 없이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내는 일이나 민족의 자주적 영역을 확대하는 가능성이나 사회경제적 권리의 민주화는 어렵다.

제국의 침략주의 노선에 대한 동조행위는 또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억압하는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파병결정 과정에서 보인 노무현 정권의 기만적 언사들은 모두 이를 그대로 입증해주고 있다. 미국 ABC와 CNN의 베테랑 언론인이자 미국 언론의 전쟁보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전쟁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온 데니 스체취터(Danny Schecheter)는 "세계는 대량학살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보다 더 무서운 대량기만무기(Weapons of Mass Deception)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량기만무기(weapons of mass deception), 더욱 문제**

거짓과 기만 위에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다.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는 개혁정권은 이미 그 자체로서 기만이다.

1911년 독일의 사회민주당은 대중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모로코에 대한 독일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하여 반대를 표시하지 않았다. 현실을 내세워 이미 혁명적 진보의 길에 대한 전망을 버리고 권력 장악의 단기적 목표에만 몰두한 칼 카우츠키(Karl Kautsky)가 이끈 이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는 격렬한 비판을 쏟아놓는다.

그녀는 침략전쟁을 지지하는 한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할 것이며, 민중들은 결국 배신당할 것임을 예견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로자 룩셈부르크의 통찰과 과학적 분석은 그대로 적중하여 1918년에서 1919년 사이의 독일 혁명은 좌절하고 이후 전면적인 전쟁으로 치닫는 파시즘의 길은 열리게 된다. 야만의 시대가 거침없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된 것이다.

민주주의의 파괴는 냉전수구세력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진보적 요구를 침묵시킨 채 개혁과 민주주의를 권력 장악의 전술적 포장으로 동원하는 세력 또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진보정치의 등장, 더욱 절실해져**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이 이러한 세력이 결코 아니라면, 지금처럼 탄핵정국의 반사이익을 즐기고 있기만 할 일이 아니다. 대신, 아메리카 제국의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파병을 철회하며 이라크의 식민지 점령체제의 조속한 종식을 통한 이라크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노무현 정권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개혁주장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에 봉사하는 한 진실이며, 그 이상의 역사적 요구 앞에서는 위선일 뿐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라크 점령체제 종식과 파병 미군 철군 요구를 앞세운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라크 침략전쟁 1주년을 맞이한 미국사회의 고뇌는 깊다. 이라크에서 희생당하는 이라크 민간인들과 미군의 숫자는 날로 늘어가고, 이라크 정정(政情)이 미국의 의도에 맞게 안정될 전망은 갈수록 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적나라하게 실패하고 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을 선두로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로 이제 우리는,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중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옹호하는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성공함으로써 민주주의 혁명의 열매가 민중들 자신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 과제인가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냉전수구세력이 중심이 된 대통령 탄핵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대중들의 소박한 의지가. 정파적 이익에 유린되지 않고 이 시대의 대의와 과제에 충실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국의 침략전쟁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함성 또한 냉전수구세력 척결 못지않게 오늘의 광장을 채워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그간 어려운 투쟁과정에서 성숙시켜온 민주혁명의 역량을 과시하는 일이자 그 어떤 권력도 침략전쟁에 우리 민족성원의 생명을 동원하는 반민주적/반인류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다. 이 힘이 뜨겁게 살아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비로소 세계사적 차원의 변화를 지향하는 열정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생각하는 자에게 변화의 의지를 부여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의지는 우리를 이 혼돈의 시대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