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의 궤변, "부안투표, 위도주민 참여 안해 무효"

[국회 대정부질문] 고총리의 '궁색한' 부안투표 왜곡

부안 주민 72%가 투표에 참여해 92%에 가까운 주민들이 방폐장 유치에 반대한다는 주민투표 결과가 14일 나왔음에도 고건 국무총리는 위도주민이 참여하지 않은만큼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위도 주민투표의 경우 찬성측의 물리력 행사로 저지된 데다가, 법적인 효력은 없더라도 사실상 투표주민의 92%이상이 반대의사를 밝힌 만큼 법적 효력 이상의 정치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이다.

***고건, "찬반양측 합의 없고, 위도 주민 참여 안해 무효"**

고 총리는 1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부안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투표 실시에 대한 찬반양측의 원만한 합의 없이 일방 당사자에 의해 한 점과 직접 유치당사자가 되는 위도 주민은 참여를 안한 만큼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답했다.

고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부안주민의 72%가 투표에 참석해 92%의 높은 반대의사가 표출됐고, 더욱이 위도 주민투표는 찬성측의 물리력에 의한 점거로 무산된 점 등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 총리는 이어 지난 12일 전주지법 재판부가 방폐장 유치 찬성측이 신청한 '부안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들이 스스로 실시하는 사적인 주민투표로 규정했다'는 판결을 예로 들며 "법원도 사적행위에 불과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한 바 있다"고 강변했다.

고 총리는 "부안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적인 주민투표를 통한 유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부안지역의 주민투표를 다시 해야 함을 밝히고, "17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방폐장 유치 과제를 기어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부안 주민들은 오는 7월이후 주민투표 재실시에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있고 고건 총리도 총선뒤 총리적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고 총리의 답변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고, "총선 앞두고 오해받을 일 자제토록"**

한편 고건 총리는 '정부 장차관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을 수행해 관건선거를 획책한다'는 정의화 의원의 지적에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일은 각 부처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면서 "과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은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달 28일 마장동 축산시장을 방문한 자리에 김주수 농림부 차관이 동참하는 등 최근 민생투어 현장에 정부 고위관리들이 동행해 관권선거 시비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고 총리는 "관권선거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지자체 장 대부분이 한나라와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을 들어 정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시민단체의 낙선 운동을 "시민단체의 순수성을 이용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하며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직접 뽑는 시대가 오지 않겠냐"고 고 총리를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고 총리는 "정부로서는 시민단체들의 일반적인 법령 범위 내에서 유권자 운동으로서의 활동은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도 "그러나 시민단체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 할 경우 철저히 단속, 적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