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파' 이수호 체제 출범

"투쟁과 대화 병행", "노사정위 개편된다면 참여 고려"

앞으로 3년 동안 조합원 70만명의 국내 최대 노동운동조직인 민주노총을 이끌어갈 민주노총의 4기 위원장에 이수호(55) 전 전교조 위원장이 선출됐다.

민주노총은 16일 서울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열어 제4기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이수호 후보와 이석행 후보(46, 전 금속산업연맹 부위원장)를 각각 선출했다. 이 후보팀은 총 투표수 8백71표 가운데 4백77표를 얻어 3백91표를 얻은 유덕상(49) 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86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날 함께 치러진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여성할당제가 적용돼 김지예 전 전교조 부위원장, 이혜선 전 공공연맹 부위원장 등 여성 2인을 비롯해 신승철 현 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승규 전 민주택시연맹 위원장 등 4명이 부위원장에 당선됐다.

***신임 이수호 위원장, "현 노사정위 개편된다면 참여 고려"**

이 신임 위원장은 개표 직후 가진 당선소감을 통해 "그동안 민주노총의 사업 방식은 저지와 투쟁으로 일관돼 사회의 변화에 발맞는 운동을 전개하지 못했다"면서 "현 노사정위원회가 개편된다면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단병호 체제의 투쟁 노선과 일정 부분 궤적을 달리할 것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4월 총선과 관련해 "2월1일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대로 선거체제로 돌입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계기를 만들겠다"며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지원 방침을 재천명했다. 이 위원장 진영은 선거운동 기간중 '조합원 5% 민주노동당 가입'등 구체적인 민주노동당 지지 목표를 밝혔었다.

그는 또 "비정규직 차별 철폐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현행 대의원 제도를 개선해 중소 영세사업장 노조도 대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해, 현재 대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민주노총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면서 교단에서 해직된 것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맡았고, 해직기간에 국민연합 집행위원장,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2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이수호 "투쟁과 대화 병행하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투쟁 중심의 기존 집행부를 비판하며 '투쟁과 대화 병행'을 공약으로 내건 이수호 신임 위원장의 당선으로 민주노총의 운동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막판까지 기존 단병호 체제의 노선을 계승하면서 현장 중심의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유덕상 후보 지지 입장의 '중앙파·현장파'와, 이 신임 위원장을 지지하는 노동운동을 국민·대중운동으로 확대하려는 '국민파'사이의 치열한 접전양상을 보였다. 양측은 특히 3기 단병호 체제에 대한 평가와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대의원들이 '변화'를 선택한 이번 선거 결과는 그간 민주노총이 투쟁에 치우쳐 효과적인 운동을 펴지 못했다는 대의원들의 물밑 정서가 반영됐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이수호 신임 위원장의 공약이 전교조·사무금융연맹 등 화이트칼러 노조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후보 진영은 ▲전 산업이 참가하는 '준비된 총파업' ▲중층적·총체적 교섭체제 수립 ▲사회공공성 강화 및 비정규직 철폐 ▲여성친화적 노조문화 정착 ▲자주통일운동의 대중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사정위원회 참여, 현장파 통합 등 과제 산적**

정부는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갖춘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의 출범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그동안 노무현대통령이 "대기업 노조 위주의 투쟁방식"에 강한 불만을 토로해온 만큼 새 지도부와는 대화가 되지 않겠냐는 기대가 청와대내에서 강하게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하기란 아직 이른 편이다.

이수호 신임 위원장은 "노사정 대화가 중요하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겠지만 '현재의' 노사정 위원회에 참가하지는 않겠다"며 못 박은 바 있다. 노사정 위원회의 법적 권한 강화와 실질적 교섭 보장이 이루어질 때만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사정 가입은 정부와 새로운 노사정 틀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만큼, 상반기 결정을 앞두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 손배가압류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노-사·노-정 대립의 극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사정 대화도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예정이다. 특히 현재 재계는 경제위기 상황을 내세워 정부에 대해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운동에 대한 강력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어 노사간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의 노무현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불신도 앞길을 낙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다. 이 위원장은 선거운동 당시 유덕상 후보와의 정책토론에서 "실질적인 쟁취없는 투쟁과 저지 일변도의 전략은 조합원을 지치게만 할 뿐이므로 민주노총도 변해야 한다"면서도 "노무현 정권은 시장·성장중심적 철학과 반노동자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노조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이 위원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이 아닌만큼 '현장파'를 어떻게 분열 없이 통합해내고,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새 지도부의 과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이수호 체제의 출범은 새로운 노-정 관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예의주시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