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ㆍ낙선 운동 단호히 대응”

15일 행자위 회의서 밝혀, 시민단체 반발 예상

중앙선관위가 시민단체의 당선ㆍ낙선 운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지난 16대 때에 이어 총선에서 시민단체 활동 범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다시 일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 논란, 시민단체의 당선ㆍ낙선 운동의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허성관 행자부 장관과 임좌순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벌였다.

***선관위, “16대 때,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질서 어지럽혀져”**

중앙선관위 임좌순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6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때문에 선거질서가 어지럽혀졌고, 지금도 굉장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총장은 시만단체의 당선ㆍ낙선 운동에 대한 선관위 대응 방식을 묻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16대 총선에서도 낙선운동에 대해 선관위가 현장에서 몸으로 막다시피 저지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과 당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후보자 지역구는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 단체 면담을 통해 선거법을 설명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방식이 문제일 뿐, 낙선운동 자체는 합법”**

선관위에 이 같은 단속 방침에 대해 당선ㆍ낙선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운동을 시작한 2004 총선물갈이국민연대와 참여연대는 운동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17대 총선에서 낙천ㆍ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밝힌 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낙선 운동은 합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손 위원장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7조인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규정의 예외’ 규정에 의해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거나 지지ㆍ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지난 16대 총선시민연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총선연대 지도부는 낙선 운동자체가 불법이라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한 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낙선 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온라인상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웹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대상 회지를 통해 낙선대상자 공표, 전화를 통한 1:1 낙선운동, 자필편지 낙선운동 등은 허용하고 있지만, 유인물 배포, 집회, 확성기 사용, 가두행진은 제한하고 있다”며 “재판진행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총선연대 지도부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대법원에서 계류중이며, 울산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법원에서는 선고유예라는 매우 관용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허 장관 총선관련 발언 논란**

한편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작년 12월19일 노사모가 주축이 된 대선승리 1주년 기념행사 ‘리멤버1219’에 참석한 것을 비롯한 총선 관련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또한 이들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최근 ‘부정선거 단속실적을 올린 경찰 몇백명을 특진시켜도 좋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대통령의 연속적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달랑 편지 하나 써서 보내고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선관위가 중립을 지키려면 제발 단호하게 해달라. 대통령에 대해 고발했다, 경고했다는 정도는 돼야 국민이 선관위를 믿을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허 장관의 ‘특진’발언에 대해서도 “직무 밖의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선거 단속도 중요하지만, 선거사범 단속으로 민생치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 장관은 “치안업무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무성 의원은 “매사에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대통령이 나서서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국가 법체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노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러나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선관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선관위에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허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책임을 갖고 있는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도 “그러나 열린우리당 차출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노 대통령이 ‘선거운동이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선관위에 묻겠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선관위는 노 대통령이 거듭되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갑길 의원은 허 장관에게 “노 대통령과 장관의 잇따른 발언으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정보고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