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 낙천, 3월중순 낙선명단 발표"

참여연대 발표, 정당별 평가자료도 함께 발표키로

참여연대가 이달말과 내달초에 '낙천운동' 대상 1,2차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3월중순에는 '낙선운동' 대상 명단을 발표한 뒤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낙천낙선운동, 정당별 평가자료도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최영도)는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 총선에서'부패·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무산위기와 비리혐의 동료의원들을 감싸안는 정치권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부패정치 퇴출과 비리정치인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4년 전보다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천이전, 경선단계, 본선단계 등 3단계로 나누어 구체적 행동지침을 밝혔다. 우선 첫단계인 공천이전단계에는 공천부적격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경선단계에서는 1차·2차로 나누어 공천반대인사의 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반대행동을 펼치며, 마지막 본선단계에서는 최종낙선대상자 명단발표와 반대행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시기적으로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천반대 1차 명단발표가 1월 말에, 정치신인 등 비현역의원을 중심으로 한 공천반대 2차 명단발표는 2월초에 이뤄질 예정이며, 3월 중순이후부터는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와 선거시기의 집중적인 낙선운동에 들어간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후보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 함께, 4월 총선이 지지정당을 별도로 투표하는 1인 2표제로 실시되는 만큼 정당에 대한 평가도 함께 발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부패지수, 정당선호도지수, 개혁정책지수 등을 개발하여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낙천낙선대상후보가 비례대표후보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절 없도록, 각 정당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 구성**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향후 전개할 낙천낙선운동 방향과 관련, "온·오프라인에서 낙천대상자에 대한 공천반대 캠페인을 전개하고 낙선운동은 선거시기에 집중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선정기준으로 부패비리행위, 선거법위반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 의정활동의 성실성,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도덕성 및 자질 등을 꼽았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엄격한 법집행 없이 제도만으로는 돈선거를 막을 수 없다"며 "이번에는 총선을 다시하고 당선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을 교도소 안으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당선자까지 포함하는 낙선운동을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부패정치·돈선거 감시운동'과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을 구성하여 활동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부패정치 척결을 위해 '2004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할 것을 각 시민단체에 공개 제안했다.

김 사무처장은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 중앙집중화된 하향식 시민운동네트워크였다면 이번에는 지역별, 부문별로 자발적으로 결합해 상향식 네트워크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2004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과 '2004 참여연대 낙천낙선운동 선언문'이다.

***일문일답**

문: 낙천 낙선 운동을 기획한 배경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에 대해 국회가 준엄한 심판을 하지 못하고 감싸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시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 끝을 알 수 없는 불법대선자금사건을 비롯한 온갖 추악한 부정부패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준엄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분노와 요구를 계기로 참여연대는 4년만에 다시 부패, 반개혁 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게 되었다.

문: 낙천 낙선운동을 이 시점에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연대 : 총선이 불과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6대 총선에 비해 늦게 시작한 감이 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종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제도개선에 주력해왔다. 정치개혁특위에 제출된 정치관계개정안과 기존 선거풍토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정선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총 역량을 쏟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정치권의 무사안일과, 밥그릇챙기기에 연연한 태도 때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눈앞에 다가온 17대 총선에서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국회의원들을 심판하자는 전략으로 지금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하게 되었다.

문: 낙천 낙선운동을 어떤 순서로 진행할 것인가?

참여연대 : 이번 공천과정은 지난한 정치개혁의 목소리 덕택으로 과거의 경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모든 정당들이 상향식 공천방식으로 받아들여, 크게 공천이전단계, 공천 후보자간 경선단계 그리고 본선단계로 나눌 수 있다. 참여연대는 각 단계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할 계획이다. 공천이전단계에서는 공천부적격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할 것이고, 경선단계에서는 1,2차로 나누어 공천반대인사의 명단발표와 반대행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본선단계에서는 최종낙선대상자가 명단발표와 반대행동을 동시에 할 계획이다.

문: 낙천 낙선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 낙천낙선운동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역사회단체와, 부문운동단체 그리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향식으로 기준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누가보아도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할 만한 기준들은 있다. 예컨대 부패, 비리 행위 연루여부, 선거법위반행위의 여부,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반인권 전력 및 헌정질서파괴행위를 한 전력 등이 일차적으로 선정 기준이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의정활동의 성실도, 병역이나, 재산과 관련한 도덕성이나 자질도 선정기준에 포할 될 것이다.

문: 기준선정에 있어서 참여연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소지는 없는가?

참여연대 : 지난 16대 총선 때 진행된 낙천낙선운동을 할 때 가슴아픈 지적이 있었다. 부문과 지역의 이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번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상향식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특히 지역운동이나 부문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상자 선정기준의 공통분모를 찾아갈 예정이다.

문: 17대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 연대'가 특정후보 당선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물갈이 연대와는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참여연대 : 물갈이 연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번에 기획된 낙천낙선운동은 기본적으로 각 시민사회단체들을 단위로 하는 연대 사업이다. 물갈이연대와 우리의 낙천낙선운동은 따로간다. 다만 결과적으로 정치개혁에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 물갈이 연대의 당선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당선운동은 하지 않는가?

참여연대 : 시민사회의 다양성에 비춰볼 때 당선운동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권력 감시'라는 시민단체 본연의 정체성과 '부패정치인 퇴출'이라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 우리는 낙천낙선운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서구에서도 당선운동의 사례가 많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인과 정당이 이념과 정책으로 명확하게 분화됐을 때 가능한 얘기다.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당의 경우 정치개혁에 찬성하는 당이 파병에도 찬성하는 등 이념과 정책에 있어서 그러한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당선기준을 잡기가 어려웠다. 또 낙천낙선운동은 단체들의 조직적 결합 인만큼 시민들의 개인적 연합 운동과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문: 정치권이나, 일부 보수세력들이 물갈이연대와 낙천낙선운동을 연계하여 음모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즉 한 쪽에서는 당선운동을, 또다른 한 쪽에서는 낙선운동 하여 특정 후보나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견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참여연대 : 그런 음모론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단 물갈이 연대의 당선운동과 우리의 낙천낙선운동은 어떠한 사전 약속이나, 교감이 없음을 밝힌다. 또 현 정치권에 대한 물갈이는 일반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바다. 여야 정당도 앞장서서 물갈이에 대한 실질적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낙천낙선운동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 낙천낙선운동은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참여연대 :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선거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의도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현행 선거법에서도 유권자가 직접 나선 낙천낙선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동방식에 대한 제약은 존재한다. 이는 선거운동 전반에 대해 선거법이 제약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을 뿐, 낙천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덧붙이자면, 서구의 경우 유권자들의 선거 개입, 당선운동까지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유권자 운동에 대해 제약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문: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다. 합법의 테두리안에서만 운동을 진행할 계획인가?

참여연대: 합법과 불법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유권자 운동은 궁극적으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소신과 일반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라는 사명감으로 이후 낙천낙선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 정당에 대한 평가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여연대 : 아직 미지수이지만, 다음 총선은 1인 2표제가 실시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필수적이다. 부패지수, 정당선호도지수, 개혁정책지수 등을 개발하여 유권자들이 정당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다. 특히 낙천낙선대상후보가 비례대표후보에 포함되는 경우는 일절 없도록, 각 정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문: 낙천낙선운동의 효력에 대한 회의적 견해가 많다. 4년전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또다시 낙천낙선운동을 기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참여연대 : 낙천낙선운동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치개혁은 낙천낙선이라는 네거티브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대안적 정치세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정치의 중심에 설 때 비로소 정치개혁은 가능하다. 대안 정치 세력은 시민사회의 몫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이 해야할 임무이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는 대안 정치 세력 형성에 경주하기 보다는 기층 시민들의 일차적 요구인 부정부패한 정치인사를 퇴출시키는 일이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낙천낙선운동은 한계점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꼭 필요한 운동임은 분명하다.

문: 17대 총선에서 낙천낙선운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 할 말은?

참여연대 : 정치권이 자신의 잘못을 통렬히 반성하고, 스스로 물갈이에 나서길 요구한다. 우선 비리와 불법을 자행한 현역 의원이나 출마후보자는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라. 또 각 정당은 적극적으로 부패정치인과 비리정치인을 퇴출하는 모습을 보여라. 낙천낙선 대상자를 사전에 정치권이 퇴출시켜, 시민들이 직접 나설 일을 줄여주길 기대한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의 영원한 퇴장을 희망합니다.
-부패·반개혁 정치인 퇴출을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유권자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00년 1월 12일, 4년 전 바로 오늘 우리는 '총선시민연대'를 결성하여 부패무능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100여일 간 전개되었던 총선시민연대의 대장정은 낡고 부패한 정치를 뒤엎기 위한 유권자혁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수동적 투표자에서 능동적 심판자로 깨어나는 유권자들을 보았고 역사의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부패무능한 정치인들을 보았으며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정치는 그리고 국회는, 국민에게 더 큰 환멸만을 심어주었을 뿐 개혁의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습니다. 앞다투어 정치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던 정당들은 말만 무성할 뿐 아직도 낡은 관행에 얽매어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경유착과 정치부패의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치는 여전히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져 사회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4년전 우리는 총선시민연대를 해산하면서 다시는 이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의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선거에서는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 누구를 뽑아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기대는 헛된 꿈이었을 뿐이며 정치는 국민을 배반하였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는 무산위기에 처해있으며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감싸도는 정치권의 후안무치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같은 온갖 비리사건들로 인해 부패정치 퇴출, 비리정치인 심판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4년 전보다 더욱 커졌을 따름입니다.

역사의 반복이란 없다고 하지만 4년 전 우리가 총선시민연대의 깃발을 들었을 때와 지금은 너무도 흡사합니다. 책임있는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는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으며 저 후안무치한 정치권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다시 한번 낙선운동의 깃발을 들기로 결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년전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운동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듯, 낙선운동의 길은 빛나는 영광의 길이 아니라 온갖 간난과 고초가 깔려있는 가시밭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형극의 길을 다시 가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혁을 외면하고 부패정치로 일관한 정치권의 탓입니다.

부패하고 낡은 정치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것인가? 저 후안무치한 정치판을 계속 온존시킬 것인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4년전 정치개혁을 위해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던 바로 그 심정으로 부패무능한 정치인을 영구히 퇴출시킬 유권자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고자 합니다.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을 선언합니다.

참여연대는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 정치인, 부패무능 정치인을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을 시작합니다. 이 운동의 성공은 어디까지나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가능합니다. 유권자들도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깊은 골에서 벗어나 반개혁적 부패무능한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유권자 모두가 발벗고 나서기를 호소드립니다.

반개혁 부패정치인 낙천낙선운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첫째,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정당 스스로 자정의 기회를 갖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부패에 연루되고 의정 무능력자로 평가받는 정치인들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불출마, 정계은퇴 선언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엄밀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시민제보, 온라인 정치인청문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작업, 시민대표들로 구성된 유권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출되어야할 정치인의 명단을 선정하여 경선단계와 본선단계에 맞춰 발표할 것입니다.

셋째, 퇴출되어야 할 정치인의 명단을 널리 알리고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반대행동을 조직해 부패무능하고, 개혁에 반하는 구시대적 정치인을 실제로 정치현장에서 영구히 퇴출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치부패의 원천인 돈선거를 끝장내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적 감시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정치부패의 온상은 돈선거입니다. 방대한 조직을 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는 선거판이 지속되는 한 정경유착과 정치부패는 계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 그 자체가 개혁되지 않는 한 정치부패 척결은 요원합니다. 참여연대는 낙천낙선운동과 함께 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감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선거부정을 근절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사회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국민모두가 감시단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표는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선관위와 경찰의 선거부정 단속활동을 모니터하고 격려할 것이며 언론의 감시역할을 강조해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부패정치·돈선거를 뿌리뽑기 위한 시민행동단을 조직하여 경선단계에서부터 밀착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의 공명선거운동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언론과 선거감독기관, 시민운동이 협력하는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입체적이고도 촘촘한 감시의 그물망을 전국적으로 형성해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할 것입니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단 한푼의 부정한 돈도 단 한끼의 식사도 제공받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선거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어쩔 수 없이 돈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정치인들의 뻔뻔한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단호한 태도가 절실합니다.

우리는 향후 불법자금을 조성하였거나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낙선운동의 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며 비록 불법적 방식으로 당선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당선을 무효화시킨다는 목표아래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허언이 아님을 증명해보일 것입니다.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시민운동진영은 새로운 정치를 배태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치관계법의 온전한 개정 역시 시민운동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것이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4년 총선에서 시민운동이 어떤 유권자운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서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 시민운동 진영은 각 분야별 지역별로 다양한 유권자운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상향식 연대운동을 추진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반개혁 부패정치인을 심판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과 돈선거 감시 시민행동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운동이라 판단하며 이런 목적과 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 모든 단체가 함께 하는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미 각 부문과 지역의 시민단체들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유권자혁명을 이어나갈 '2004 총선시민연대'가 결성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2004년 1월 12일 참여연대 『부패·반개혁정치인퇴출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