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총무, "FTA 8일 처리" 전격합의

"파병동의안도 조속히 처리" "1월중 또 임시국회 소집"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가 유보됐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비준동의안과 FTA 이행 특별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라크 파병 동의안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는 등 공조 자세를 분명히 했다.

여야는 또 1월중 한차례 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해,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또다시 비리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를 여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8일 본회의에서 FTA 비준 동의안 반드시 처리" **

박관용 국회의장은 총무들과 만난 자리에서 "농촌의원들의 반대가 심하지만 FTA비준동의안은 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총무회담에 앞서 박 의장은 "FTA비준동의안을 원만히 처리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박 의장이 FTA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자 4당 총무들도 적극 협조할 뜻을 보였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FTA는 통과시키지 않으면 외교, 통상 관계자들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라도 8일 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농촌출신 의원들이 FTA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나선 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이상한 전통을 만들었다"며 정개특위를 실력저지했던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들어 비난의 화살을 열린우리당에 돌리기도 했다.

자민련 김학원 총무도 "박 의장의 뜻이 강하더라"면서 굳이 처리를 반대하지는 않을 뜻을 비쳤다. 구랍 30일 회의에서 이미 '찬성 당론'을 정했던 열린우리당은 물론이고, 권고적 반대 당론을 정했던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도 "당론을 정하지는 않고 자유투표로 할 것"이라고 밝혀 동의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7일 각각 FTA를 반대하는 농민단체 연대 대표들과 찬성하는 단체 대표들을 만나 "우리 같은 수출 주도 경제에선 FTA 비준 거부 시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어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FTA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과 국회의 FTA 처리 강행 방침에 전국농민총회 등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농민연대는 "국회와 정부가 농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8일 국회앞에서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농민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혀, 한차례 커다란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임을 예상된다.

***파병동의안 조속히 처리키로**

4당총무는 아울러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라크추가파병동의안은 현재 국방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홍 총무는 "장영달 국방위원장이 출마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라며 장 위원장이 파병 동의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홍 총무는 "이를 늦추게 되면 파병 준비나 예산안 확보가 어렵다"며 "구정 이전에 상임위 절차를 밟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원내대표도 장영달 위원장에게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홍 총무가 전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장영달 국방위원장은 수정안 제출도 검토하는 등 조속한 처리에 대해 계속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장 위원장은 "내 입장은 순수재건부대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는데, 정부안은 순수재건부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이런 부분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졸속처리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국회의장, "이달에 또 임시국회 열어야"**

4당 총무는 또 정개특위 위원을 8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역구 증원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법을 보류하고,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법 처리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홍사덕 총무는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정파 때문에 위헌상태가 왔다"며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표결 강행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하경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국회 인준에 대한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박 의장에게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박 의장은 "선거구도 위헌상태가 됐는데 이것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안된다"며 28일 이전에 헌재 재판관 인준절차를 밟을 것임을 단호히 밝혔고, 여야 총무도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월 중순경에 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가 소집될 전망이며,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히고 있는 비리의원 7인을 보호하려는 게 아니냐는'방탄국회'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한나라당 등은 8일로 끝나는 임시국회를 끝으로 이달 중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