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처리 또 무산, '위헌사태' 임박

"모든 선거구 무효-지구당 소멸, 정당활동도 중단"

여야간 극한 대치로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4당 대표-총무회동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회동 결렬후 한나라당은 회의장 진입을 시도, 표결 강행처리를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의 저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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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선거구 무효되는 위헌사태 발발"**

이날 회동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내가 저녁을 시켜줄 테니 밤을 새워서라도 합의해 달라”라고 강조했으나, 각 당은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인구 상하한선 10만~30만을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17석 정도 늘어나 국회의원 정수를 2백90명으로 유지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에서 한 석도 늘릴 수 없다고 맞섰다. 자민련은 지역구 의석수 확대를 주장해 왔으나, 이날 현행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이날 회동에서 박관용 국회의장은 “선거구 문제를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하면 헌재 판결에 따라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위헌상태가 온다”며 “이렇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또 어떻겠냐”고 선거법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합의를 요구했다.

박 의장은 “각 당이 가장 교착상태에 있는 선거구 문제를 토론해서 절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내 나름의 생각도 있으니 오늘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혀 복안이 있음을 시사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각당 종전 입장 고수**

각 당 지도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는 “정당은 지구당을 묶어서 만들어지는데 위헌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지구당이 모두 없어진다”며 “지구당이 없어지면 정당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정당 활동이 중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다”며 “현재 지역구 2백27명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서 위헌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합의가 안되면 지금 선거법대로 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하고 “이 문제를 마치 우리가 무책임하게 제동 거는 것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우리당 김원기 의장도 “이 마당에 지역구 늘리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구 의원을 한 석도 증원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비례를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김 의장에게 반박하자, 김근태 대표는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원 수는 고수하고 의원수 동결하자”고 맞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자는 다수안과 그대로 동결하자는 소수안이 맞서므로 표결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조순형 대표도 “연말을 넘기면 국민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합의가 안되면 다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사실상 한나라당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자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합의가 안되면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고 선거구 인구편차만 합헌이 되도록 조정하자”고 말한 뒤 먼저 자리를 떴다.

***목요상 “정개특위는 선거법 처리 의사 없어”**

회동이 결렬되자, 이날 밤 9시 20분경 한나라당 의원들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정개특위 회의장에 진입해 표결처리를 시도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저지로 10분여 대치하다가 회의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목요상 위원장은 국회 경위를 대동하고 회의장으로 들어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경호권은 국회의장 권한이다”라며 “위원장이 불법으로 경호권을 발동했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목 위원장은 “경호권을 요청한 적도, 발동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목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가 무산된 직후 밤 10시경 “정개특위는 더 이상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오늘 오후 국회의장이 주재한 각당 대표 총무회동에서 자정까지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실패로 끝났다”면서 “합의처리가 아닌 표결처리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당분간 정개특위는 공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3비율로 맞추지 못한 현재의 선거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정치권에 12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조정을 할 시간을 부여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모든 선거구가 무효가 돼 지구당 행사등을 할 수 없게 되며 현 선거구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도 시비거리가 될 소지가 있다.

각 당 원내총무 및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처리에 대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이며, 선거법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초유의 선거구 무효 사태와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