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구제 유지, 지역구의원 2백43명으로 증원"

국회 정개특위 소위 합의, 盧제안 하루만에 묵살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소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지역구 의원수는 현행 2백27명에서 16명 정도 늘려 2백43명 안팎으로 증원하는 방법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1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로써 노무현대통령이 국회의원 정수를 3백40명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고 국회에 한 제안은 하루만에 묵살됐다.

***"지역구 16개 증설, 소선거구제 유지"**

이같은 지역구 의원수의 증가는 현재 9만~27만명인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조정키로 함에 따라 인구의 자연 증가분에 의해 지역구가 16개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30만명이 넘어 분구가 되는 지역은 서울의 경우 성동, 노원, 송파구 등 세곳이고 인천은 계양, 부평구 두곳, 이밖에 수원, 의정부, 안양 동안, 광명, 남양주, 오산-화성, 안산 등 전체의 12개구가 수도권지역이며, 부산은 남구, 광주는 서구, 울산은 남구 등이다.

반면 인구가 10만명이 안돼 통폐합이 예상되는 지역은 대구 중구, 충남 부여, 예산 등으로, 늘어나는 지역구와 통폐합되는 지역구를 가감할 경우 지역구는 16개 늘어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소선거구제와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 문제를 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야3당은 찬성한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반대해 중대선구제를 주장해 논란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다수안으로 이를 채택해 19일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19일 전체회의에서는 야3당은 다수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어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한나라당 이경재 정개특위 선거법소위 위원장은 "합의가 안 돼 다수의견으로 결정했으며, 소선거구제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는 합의 유보**

야3당은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과 지역구 의원수에는 합의했지만, 전체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정을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구가 늘어나는만큼 비례대표를 줄이자며 현행 2백73명(비례대표 30명) 고수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비례대표도 늘리자며 2백99명(비례대표 56명)을 각각 주장했다.

반면에 열린우리당은 지역구 의원수를 현재대로 2백27명으로 하고 비례대표 72명으로 늘리거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서 제시한 1백99명(비례대표 1백명)으로 하는 두개 안을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등 의견을 모은 부분을 내일(19일) 전체회의에서 먼저 처리,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넘겨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의원정수 문제는 내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한차례 더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분구되는 지역구에 대해서 각각 남성 1인, 여성 1인을 선출하는 양성평등선거구제를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양성평등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지역에서도 여성의원이 상당수 선출되게 돼, 비례대표수가 30여명으로 줄어도 여성들의 국회 진출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